답변하는 조원철 법제처장
조원철 법제처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여야는 25일 조원철 법제처장의 국정감사 발언과 더불어민주당의 판·검사에 대한 '법 왜곡죄' 도입 추진 방침을 놓고 거센 공방을 벌였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사였던 조원철 법제처장이 전날 국정감사에서 "이 대통령이 받는 12개 혐의가 모두 무죄라고 생각한다"고 발언한 것이 논란의 중심이 됐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조 법제처장의 발언이 "이 대통령 재판은 중지돼 있고 결과는 나오지도 않았는데 무조건 대통령 편을 드는 법제처장의 모습은 이해충돌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조 처장이 4년 연임제 개헌 시 이 대통령 적용 여부를 국민이 결단할 문제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궤변"이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법제처를 정권 변론처, 법 왜곡처로 전락시킨 '이재명 무죄처장' 조원철은 즉시 사퇴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같은 당 박성훈 수석대변인 역시 논평을 통해 "지금의 법제처를 보면 국민 세금으로 대통령 변호사비를 대납해주는 꼴"이라며, 조 처장을 "대통령의 개인 변호인으로 정권의 방탄 논리를 만들어 가고 있다"고 비판하며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또한 박 수석대변인은 법을 잘못 적용·해석하는 판·검사를 처벌하기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법 왜곡죄' 도입 방침에 대해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건드리면 전부 감옥 보내겠다는 선언이자 반헌법적 협박성 경고"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국민의힘의 법제처장을 향한 공세는 적반하장"이라고 반박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모든 사태의 근본 원인을 "검찰의 기소 남용"으로 규정하며, "700일이 넘는 기간 동안 무려 376여 회에 달하는 압수수색으로 한 사람의 주변을 '먼지털이식'으로 털어내 기어코 만들어 낸 '5개 재판, 12개 혐의'라는 전대미문의 '정치 기소'야말로 '헌정 유린'의 본체"라고 주장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조 처장의 발언은 검찰권 남용이라는 반헌법적 행태를 지적하고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려는 공직자로서의 헌법적 책무라고 옹호하며, "모든 논란의 시작은 윤석열 정권 내내 자행된 '정적 제거' 목적의 검찰 수사"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김 원내대변인은 '법 왜곡죄'에 대해 "검찰 폐지와 사법 불신은 그 누구도 아닌 그들 스스로가 초래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더불어민주당은 정기국회 안에 이 법안을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