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무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25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기자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현직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을 중지하는 내용의 이른바 '대통령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재추진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방탄 입법' 논란이 다시금 불거지고 있다.
민주당은 기존 5대 사법개혁안에 재판소원(헌법재판소 등에 제기하는 소송)·법 왜곡죄(재판 등의 과정에서 법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경우 처벌하는 법) 도입을 더한 '7대 사법개혁 의제'를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26일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민주당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대통령 재판중지법 도입 필요성이 거론됐다고 복수의 당 관계자가 전했다.
한 관계자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 통화에서 "국민의힘이 재판부에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를 요구하는데, 대법원은 판단을 내리지 않고 있다"며 "'이러다 자칫 잘못하면 (법원이) 재판을 (재개)해버릴 수도 있다, 법을 바꿔야 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자유 발언에서 나왔다"고 밝혔다.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 재임 기간 중 형사재판 절차를 중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미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이다.
앞서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당 주도로 이 법안을 의결한 뒤 지난 6월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당시 새 원내 지도부 출범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 방탄 입법' 논란이 제기되자 처리를 연기한 바 있다.
그러나 대법원이 대선 전인 지난 5월 파기환송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두고 국민의힘에서 재판 재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진 데다 국정감사 기간에 나온 사법부 일각의 기류 등으로 인해 당내 분위기가 달라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지난 20일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파기환송심은 언제든 기일을 잡아서 할 수 있는 것이냐'는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의 질문에 "이론적으로는 그렇다. 불가능한 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연합뉴스 통화에서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의 발언을 "중요한 시그널(Signal)이라고 개인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중진 의원은 "재판중지법은 당·정·대 협의를 떠나서 이미 법사위에서 (통과)된 사안인데, (다른) 얘기 없게 빨리 정리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고 주장했다.
한 초선 의원 역시 "법사위를 통과했는데 본회의에서 계속 미뤄 둘 순 없다"며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 밖에 대법관 증원 등을 골자로 한 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5대 개혁안에 재판소원·법 왜곡죄를 추가한 내용을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재판소원법, 그리고 법 왜곡죄를 포함한 사법개혁 7대 개혁 과제"를 언급하며 관련 내용을 설명할 정책 의총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의총에서는 대부분 시간이 안건 설명에 할애되었고, 의원들의 토론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한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사법개혁안 등에 대해 정책 토론회 등을 거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으나, 당 지도부는 공개 토론에 대해서는 선을 그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추가로 비공개 토론 등을 거쳐 당론을 확정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