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결혼식 축의금 관련 메시지 보는 최민희 위원장

국정감사 기간 딸 결혼식으로 논란을 빚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축의금과 관련한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고 있다. 대기업, 언론사 이름과 금액이 적혀 있는 이 메시지는 최 위원장이 축의금을 돌려주는 과정 중 보좌진과 주고받은 내용으로 추정된다.사진=서울신문/연합뉴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회가 행정부를 감시하는 가장 신성한 시기인 국정감사 중, 국회 상임위원장이 피감기관으로부터 축의금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나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이 본회의장에서 피감기관으로부터 받은 축의금 액수가 명시된 텔레그램 메시지를 확인하는 장면이 한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된 이번 사건은, 국회 윤리의 중대한 훼손을 넘어 헌정 질서를 농단하는 행위로 규정될 수밖에 없다. 공직자의 도덕성과 투명성은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근간이며, 이를 스스로 허무는 작금의 사태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최민희 위원장 측은 해당 메시지가 '기관 및 기업으로부터 들어온 축의금을 돌려주도록 지시한 내용'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해명은 본질을 가리는 데 급급한 궁색한 변명일 따름이다. 이미 수금액 9백3십만 원이 총액으로 명시되었고, '9백만 원은 입금 완료'와 같은 구체적인 내역이 담긴 메시지가 본회의장이라는 공적 공간에서 드러났다는 사실은 그 어떤 변명으로도 덮을 수 없는 명백한 진실이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이 지적했듯, 이는 국정감사라는 직무 관련성이 명확한 상황에서 피감기관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명백한 이해충돌 행위"이자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 공직자는 직무 관련성이 있는 이에게서 일정 금액 이상의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되며, 이는 직무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도덕적 방어선이다. 하물며, 국회의원이 그 중책인 상임위원장이라는 자리에 앉아 국정감사 기간에 피감기관으로부터 축의금을 받는다는 것은, 단순한 실수를 넘어 공적 윤리에 대한 몰인식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행태이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히 개인의 일탈을 넘어, 국회 전체의 권위와 국민적 신뢰를 바닥으로 추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이 지적했듯, 지난 국정감사 때 최민희 위원장이 피감기관 관련 화환 및 축의금 자료 요청을 거부했던 배경이 이번 사건으로 인해 의심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는 위원장으로서의 공정한 직무 수행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국회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기관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만든다. 민주당은 사안의 엄중함을 인지하고, 최민희 위원장의 해명을 넘어선 철저한 진상 규명과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단순한 '축의금 반환'을 넘어, 해당 위원장에 대한 출당 조치와 위원장직 박탈 등 강력한 징계로 공직 윤리 확립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민주당 또한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며, 국회의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만연하다는 국민들의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의 신뢰는 국가기관의 정통성과 직결된다. 국회, 특히 국정감사라는 중대한 기능을 수행하는 국회의원의 도덕성 문제는 그 무엇보다도 우선시되어야 할 가치이다. 이번 사태를 통해 우리 사회는 공직자가 지켜야 할 엄격한 윤리 기준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상기해야 한다. 민주당은 최민희 위원장의 개인적 일탈을 넘어, 이와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당 차원의 강력한 윤리 강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국회의원 개개인의 책임 있는 자세를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국민은 더 이상 구태의연한 변명이나 솜방망이 처벌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더프리덤타임즈'는 공직 윤리를 훼손하는 어떠한 행위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진실된 비판과 감시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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