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마총 금관 모형'과 한미 정상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박물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천마총 금관 모형'을 선물한 뒤 악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9일 한미 양국이 총 3천500억 달러(약 501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금 중 2천억 달러(약 284조 원)를 현금 투자하고 연간 한도를 200억 달러(약 28조 6천억 원)로 제한하는 내용에 합의한 관세 협상 세부 결과에 대해 "우려가 앞선다"고 평가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협상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마무리됐다"고 지적하며, 이재명 정부의 협상 결과를 강하게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한국의 대미 투자 규모에 대해 이재명 정부가 지난 7월 "현금 투자는 5퍼센트(%) 미만이고 대부분은 보증 한도"라고 설명해 국민을 안심시켰으나, 실제 현금 투자 규모는 2천억 달러(약 284조 원)에 달한다며 "정부가 국민을 기만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그는 한국이 외화보유액을 감소시키지 않고 조달할 수 있는 자금 규모는 연간 약 150억 달러(약 21조 4천억 원)에 불과하며, 정책금융기관의 케이피(KP, 외화표시채권) 발행을 모두 포함해도 최대 200억 달러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에 "연간 200억 달러 투자는 외화보유액을 허물지 않고서는 환율 안정을 자신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외환 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외환 조달 방식은 물론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포장돼 투자처에 대한 손실 방지 장치도 명확히 정리되지 않았다"며 "이번 합의가 진정한 국익인지, 외환시장 불안을 초래할 부담의 씨앗인지는 곧 드러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한미 관세 협상에 한미 통화스와프(swap)가 포함되지 않은 점도 비판했다.
그는 "정부는 협상 타결 직전까지도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이 외환 시장 안정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더니 이번 협상에 통화스와프는 빠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외환시장에 미칠 충격과 환율 급등, 국가부채 증가 등 앞으로 겪게 될 영향과 부작용이 상당하다"며 우려를 표했다.
대미 투자 펀드(fund) 기금 특별법 제정 문제와 관련해서도 박 대변인은 "이번 협상은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사안으로, 헌법 제60조 및 통상조약법상 국회의 비준 동의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국회 패싱(건너뜀) 외교를 시도하지 말고, 관세 협상의 구체적 과정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촉구하며, 협상 내용의 투명한 공개와 국회의 참여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