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하는 조국 비상대책위원장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9일 이재명 대통령 재판 관련 논란에 대해 "재판 중지가 아니라 공소 기각과 공소 취소가 맞다"고 주장하며 사법부를 향한 전면적인 공세를 시작했다. 그는 이 대통령을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최대 피해자"로 규정하며 사건의 본질을 '검찰권 오·남용'으로 정의했다. 더 나아가 현직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와 탄핵까지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사법부 독립에 대한 정치적 개입 시도를 노골화하고 있다. 이 같은 행태는 법치주의와 헌법이 명시한 삼권분립의 기본 원칙을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조 비대위원장이 제시하는 '검찰권 오·남용' 프레임은 사법부의 판단과 권위를 부정하려는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 대통령의 형사 피고인 신분 재판은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는 헌법적 가치에 따른 당연한 과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법 절차 위반과 허위 조작 기소"라는 주장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률적 절차와 증거에 의거한 재판의 정당성을 흔들려는 시도이다. 이는 '대통령 재판중지법'을 임시방편으로 보고 자신들의 '검찰권 오남용 피해 회복 특별법'을 '근본적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태도에서도 드러난다. 특별법을 통해 "진상조사, 인적 청산, 피해 회복"을 추진하겠다는 발상은 사법 정의의 실현이라기보다, 자신들에게 불리한 과거의 사법 판단을 정치적으로 재단하려는 의도로 비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시도는 사법 시스템 전체를 특정 정치 세력의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인 사법 독립을 위협하는 중대한 도전이다.

조 비대위원장이 현직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대법원에서 조희대를 지워야 한다"거나,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 절차를 통해 사법개혁의 열차를 출발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위험 수위를 넘는 정치적 공세다. 대법원장의 임명과 해임은 헌법 및 법률에 명시된 엄격한 절차에 따라야 하며, 정치적 이해관계나 개인적 호불호에 의해 좌우될 사안이 아니다. '계엄 동조'나 '대선 개입 의혹', '특정 판사들의 영장 기각' 등 아직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의혹을 근거로 사법부 최고 책임자를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행위는 사법부의 신뢰를 훼손하고 사법 독립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 이어진다. 사법 개혁은 외부의 정치적 압력이 아닌, 사법부 내부의 자성과 합리적인 개혁 의지에 기반해야 한다. 사법부를 향해 "가장 좋은 개혁은 내부에서 시작되는 개혁"이라고 언급하면서도, 동시에 대법원장에게 사퇴와 자체 개혁안 제출을 압박하는 이율배반적인 태도는 조국혁신당이 추구하는 '사법 개혁'이 과연 사법 시스템의 발전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인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 사법 독립은 정치적 유불리를 넘어 존중되어야 할 헌법적 가치이며, 이는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초석이다.

현재 중단된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 대해 특정 정치 세력이 공소 기각, 공소 취소를 주장하며 노골적인 압력을 가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사법 방해 행위이다. 이러한 사법 독립 침해와 헌법적 가치 훼손 시도는 자유대한민국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반헌법적 행위이다. 조국혁신당은 재판에 대한 부당한 정치 개입을 즉각 중단하고,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의 헌법적 가치를 수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더프리덤타임즈'는 사법부의 독립성이 훼손되는 모든 시도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과 감시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