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월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사진=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오는 30일(목) 약 4개월 만에 직접 내란 재판에 출석한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29일 이같이 밝히며, 그동안 건강상 이유로 재판 출석이 어렵다고 했던 입장을 번복하고 핵심 증인에 대한 직접 반박을 위해 법정에 나서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 하에 진행되며, 지난 7월 3일(목) 이후 약 넉 달 만의 법정 출석이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사진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지난 2월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6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 대리인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증언과 윤 전 대통령의 '정면 승부'
10월 30일(목) 재판에는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곽 전 사령관은 앞서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등에서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에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이러한 증언은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윤 전 대통령 측은 곽 전 사령관의 증언에 대해 법정에서 직접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그동안의 재판 불출석 기조를 깨고 직접 법정에 나와 불리한 상황을 돌파하려는 '승부수'로 풀이된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 당시에도 곽 전 사령관의 증언에 대해 "인원이라는 얘기를 했다는데 필자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놔두고, 의원이면 의원이지 인원이라는 말을 써본 적이 없다"고 반박하며, 곽 전 사령관의 증언 내용 자체에 대한 신빙성 문제를 제기했던 전례가 있다.
법정 출석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월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형사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공개된 것은 지난 4월 내란 사건 재판 이후 약 5개월 만이다.사진=연합뉴스
◆ 16차례 불출석 끝 '직접 해명' 선택의 배경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10일(목) 재구속된 이후 내란 재판에 16차례 연속 불출석했었다.
당시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를 들었지만, 향후 주요 증인이 출석할 경우에는 법정에 나오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번 곽 전 특전사령관의 출석은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법정에 나올 명분이 된 것으로 보인다.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은 발언 기회를 얻어 곽 전 사령관에 대한 직접적인 신문을 진행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는 그동안 제기되었던 의혹들에 대해 직접 해명하고,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표명함으로써 재판 국면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전환하려는 전략적 선택으로 관측된다.
재판 결과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향후 정치적 입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