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5차 변론기일인 지난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 안국역 5번 출구 앞에서 열린 탄핵각하 촉구 집회에서 대통령 지지자들이 피켓을 들고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뉴시스 캡처
민주주의의 근간은 공정한 선거에 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선거 과정의 불투명성에 대한 국민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하거나 부정선거에 개입한다면 이는 민주주의 자체를 무너뜨리는 일이다.
◆ 투명성 강화가 최우선
첫째, 선거 제도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
전자개표기와 전산 시스템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개 검증이 필요하다.
모든 투표소와 개표소에는 CCTV를 설치하고 영상을 최소 6개월 이상 의무 보존해야 한다.
또한 조작 논란이 제기된 QR코드 대신 단순한 바코드 방식으로 전환해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없애야 한다.
◆ 국회·시민의 견제 장치
둘째, 국회의 견제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이지만 독립성을 방패로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
감사원이 정기적으로 선관위를 감사하도록 법률을 개정하고 여야 정당이 추천한 감시위원이 개표·전산 과정을 참관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시민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참관인을 대폭 늘려 국민이 직접 선거 과정을 감시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선거 관련 비위나 조작을 제보한 내부고발자에게는 법적 보호와 함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
CCTV에 기록된 계엄군의 선관위 시스템서버 촬영 모습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2024년 12월3일 계엄령 선포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된 계엄군이 선관위 시스템 서버를 촬영하는 장면이 담긴 CCTV를 6일 공개했다.사진=연합뉴스
◆ 디지털 보안, 민주주의의 방패
넷째, 디지털 보안을 철저히 해야 한다.
선거정보시스템은 외부망과 물리적으로 차단하고 에이아이(AI) 기반 로그 분석을 통해 모든 접속 기록을 실시간으로 감시해야 한다.
기술적 안전망이 곧 민주주의의 방패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관심이다.
“부정선거는 있을 수 없다”는 안일함보다 “공정선거는 끝없는 검증으로 지켜진다”는 의식을 가져야 한다.
국민의 눈이 깨어 있을 때 선거의 정의도 살아남는다.
※ 본 칼럼은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로, 본지의 편집 방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