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발하는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이 지난 10월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관련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처리에 반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자, "검찰이 권력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맹비난하며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진상 규명을 강력히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8일 당 소속 의원들과 대변인 논평을 통해 검찰의 결정이 부당한 외압에 의한 것이며, 이재명 대통령 방탄을 위한 시도라고 주장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 항소 포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며 "법무부 장관이 항소를 반대했다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장동 수사팀이 윗선의 부당한 지시로 항소하지 못했다고 입장문을 낸 것에 대해 "'친명(친이재명) 좌장'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 방탄을 위해 검찰 항소를 막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사태를 "정치적 개입에 따른 사건 무마 시도"로 규정하며, "검찰이 권력의 외압에 굴복해 항소 포기 결정을 내렸다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1심 선고 형량이 구형에 미치지 못했다면 항소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지만, 이 항소 포기 결정으로 수천억원대 개발이익을 국고로 환수하는 길도 사실상 막혔다고 지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 위원인 나경원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Facebook)을 통해 "사법 정의를 암매장시켰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은 "누가 왜 어떤 지시로 항소를 막았는지, 결국 대통령실 개입이 있었는지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역시 페이스북(Facebook)에서 검찰의 항소 포기에 대해 "대한민국 검찰은 자살했다"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그는 "권력 오더(명령)를 받고 개처럼 항소 포기해주는 이따위 검찰을 폐지하는데 국민이 반대해줘야 할 이유는 뭔가"라고 반문하며 "더러운 불법 지시를 한 대통령실, 법무부, 대검, 중앙지검 관련자 모두 감옥 가야 하고, 다 끝나고 징징대는 현 담당 검사도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서도 한동훈 전 대표는 "다 끝나고 이러면 뭐합니까"라며 "12월 3일 젊은 계엄군이 거부했듯이 불법 지시는 따를 의무가 없고 거부하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고 말했다.
개혁신당의 이동훈 수석대변인 역시 논평을 통해 "1심 재판부가 '성남시 수뇌부'를 명시했고, 수뇌부가 누구인지 모든 국민이 안다"며 "그런데도 검찰이 정의와 진실을 무덤에 묻었다. 정권의 입김이 없다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