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대장동 의혹' 이재명 대표 주요 혐의
검찰이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소환 조사 통보를 받았다.
2023년 1월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 대표 측에 배임, 부패방지법·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이달 27일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사진=연합뉴스
지난 8일 검찰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대장동 개발 비리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전격 포기했다. 이는 중대한 사회적 비리에 대한 사법부의 심판과 그에 따른 책임 추궁을 스스로 포기한 초유의 사태로, 사법 정의와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심화시키고 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의혹을 받는 사건이라는 점에서, 검찰 지휘부의 이번 결정은 단순히 내부 판단을 넘어선 '권력형 수사 외압'의 결과라는 강력한 의혹에 직면해 있다. 국민은 검찰의 존재 이유와 이 결정의 배후에 대한 명확한 진실 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검찰 지휘부의 이번 항소 포기는 법무부의 '항소 불필요' 의견이 강하게 작용한 결과라는 수사팀의 내부 증언이 잇따르며 외압 논란에 불을 지피고 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공소 유지를 맡았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대검이 법무부 장관에게 항소의 필요성을 보고했으나 장관과 차관이 이를 반대했다고 전해 들었다"며 지휘부의 부당한 지시를 폭로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친명(친이재명)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 방탄을 위해 검찰 항소를 막았다는 '정치적 개입에 따른 사건 무마 시도'로 규정하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나아가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검찰의 형사처벌권 남용을 지적하며 '1심 무죄는 항소 포기하라'는 공개 지시를 했다는 주장까지 제기되며, 이번 결정이 '공범 이재명 대통령'의 직권남용에 의한 것이라는 의혹마저 증폭되고 있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항소 포기 결정 하루 만에 사의를 표명한 것 또한 이러한 의혹에 힘을 싣는 대목이다.
검찰의 이번 항소 포기는 단순히 한 사건의 법적 절차 중단을 넘어, 사법 시스템 자체를 무력화하고 국고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는 중대한 문제점을 내포한다. 항소 포기로 인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면, 1심에서 선고된 형량보다 피고인에게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게 된다. 이는 대장동 개발 비리로 인한 수천억 원대 개발이익을 국고로 환수할 기회가 사실상 봉쇄되었음을 의미한다. 더욱이 1심 재판부는 피고인 대부분에게 검찰 구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고, 범죄 수익 산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이 아닌 일반 형법상의 업무상 배임을 적용했다. 이는 항소심을 통해 더욱 정확한 사실관계를 다투고, 가중 처벌 여지를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분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 지휘부는 이를 무시한 것이다. 한동훈 전 대표가 "대한민국 검찰은 자살했다"며 검찰 폐지까지 거론한 것은 이 결정이 얼마나 비상식적인지를 대변한다. 사회적 논란을 몰고 온 중요 사건에서 검찰이 1심 단계에서 곧바로 항소를 포기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일선 검사들조차 지휘부가 '자리보전'에 급급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쏟아내는 것은 검찰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을 드러낸다.
대장동 사건 1심 재판부가 '성남시 수뇌부'와 민간업자들의 관계를 언급했음에도, 이재명 대통령과의 연관성에 대한 명확한 판단은 유보했다는 점에서 항소심의 역할은 더욱 중요했다. 2심은 1심에서 미진한 부분의 실체를 밝히는 사실심으로서, 사건의 전모를 명확히 하고 법률 적용의 타당성을 재검토할 마지막 기회였다. 그러나 검찰 지휘부는 정치적 의혹이 짙은 결정으로 이 기회를 스스로 차버렸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의 사의 표명 또한 '책임 회피성'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려 했다면 검사장 전결로 항소를 제기한 뒤 사의를 밝혔어야 했다는 지적이 타당하다. 검찰 지휘부가 공소 유지를 통한 국가 형벌권 실행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망각하고 외부 입김에 휘둘린다면, 검찰 개혁 논의는 물론이고 불편부당한 수사 의지마저 상실하게 될 것이다.
검찰은 사회 정의를 수호하고 법치를 실현해야 할 최후의 보루다. 이번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는 검찰이 권력의 외압에 굴복하여 스스로 그 역할을 저버렸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정부와 검찰 지휘부는 이번 사태의 배후와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관련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사건에 대한 정치적 외압 의혹에서 벗어나기 위해 스스로 모든 의혹을 해소할 책임이 있다. 사법 정의는 결코 권력에 의해 휘둘려서는 안 되며, 수천억 원대 국고 손실을 방관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