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구글이 신청한 1대 5천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심의를 보류하고 60일 내 서류 보완을 요구했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수원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구글의 반출 요청을 심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
협의체는 국토부·국방부·국가정보원·외교부·통일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 등 8개 부처로 구성된다.
협의체는 구글에 내년 2월 5일까지 60일 내 보완 신청서를 제출하라고 의결했다.
보완서 제출 전까지 심의는 중단된다.
구글은 안보시설 가림 처리와 좌표 노출 금지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혔으나 이를 공식 신청서에 반영하지 않았다.
협의체는 “대외적 의사 표명과 신청 서류 간 불일치로 정확한 심의가 어렵다”며 “기술적 세부 사항 명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구글은 지난 2월 1대 5천 축척 지도 반출을 요청했다.
협의체는 5월과 8월에 이어 이날까지 세 차례 결정을 유보했다.
1대 5천 축척 지도는 실제 거리 50미터(m)를 지도상 1센티미터(cm)로 표현한다.
구글은 현재 1대 2만5천 축척 지도를 사용 중이며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5배 정밀한 지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2007년과 2016년에도 같은 요청을 안보 이유로 거부했다.
이번에도 군사기지 등 민감 시설 보호를 위해 안보시설 가림 처리, 좌표 노출 금지, 국내 데이터센터 설립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구글은 가림 처리와 좌표 금지는 수용했으나 국내 데이터센터 설립은 거부하고 있다.
한미 간 관세·안보 협상 결과가 담긴 공동 설명자료가 아직 나오지 않아 최종 결정이 추가 연기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구글이 보완서를 제출하면 즉시 협의체를 다시 열어 반출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