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부산시장이 11일 검찰의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결정을 '완장 권력의 정치적 국가 포획'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박 시장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 페이스북(Facebook)을 통해 검찰의 이 같은 결정이 30여 년 전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이 시장 경제로 전환할 당시 세계은행(World Bank)이 사용했던 '국가 포획(State Capture)'이라는 표현을 떠올리게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 정권의 현재 행태가 당시 부패한 정치인과 기업인 세력이 국가 기구를 장악해 사욕을 채웠던 모습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민주당이 입법 권력에 이어 행정 권력까지 장악한 후 국가 기구를 하나둘 점령하여 합법을 가장한 채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차례로 해소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한민국 시스템 전체가 방탄 조끼로 전락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지난 총선 당시 유행했던 '비명횡사 친명횡재'라는 말이 생각난다며, 정권 이익에 반한다고 여겨지는 모든 세력과 국가 기관들이 이미 횡사(橫死)했거나 당하기 직전에 놓여 있다고 진단했다.
박 시장은 이번 검찰의 항소 포기로 인해 김만배 일당이 무려 7천8백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금액을 '친명횡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천문학적인 금액이 불법적인 방식으로 얻은 것이므로 성남 시민과 대한민국 국민의 돈이라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 가치는 자유, 민주, 공화인데, 여기서 공화(共和)란 권력의 공유와 절제된 사용을 의미한다고 박 시장은 설명했다.
그는 우리 정치사의 불행한 사건들이 대부분 권력 독점과 사유화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박 시장은 민주당 정권이 국회에서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한 후 폭주를 거듭하며 국가를 사유화하려 한다고 경고했다.
이와 같은 정권의 국가 포획 폭주가 계속된다면 민심의 배가 뒤집어질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글을 맺었다.
한편, 내년 지방선거에서 3선 도전을 사실상 선언한 박 시장은 최근 현 정부나 여당에 대해 강도 높은 비난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