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세운4구역 재개발 관련 현장 브리핑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세운상가 옥상에서 열린 세운4구역 재개발 관련 현장 브리핑에서 주변 전망을 살펴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바깥에서의 개발 규제를 완화한 조례 개정에 대해 대법원으로부터 유효 판결을 받아, 세운상가 개발계획 추진에 중요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되었다.

대법원의 판결은 서울시의 조례 개정 절차가 적법했음을 인정하는 것으로, 이를 바탕으로 서울시는 도심 재활성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동력을 얻게 됐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에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하며, 문화유산 보존과 도시 개발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서울시 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 대법원, 서울시의 문화재 보호 조례 개정 '적법' 판결

서울시의회는 지난 2023년 9월 문화유산 보존지역 바깥에서의 건설공사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에 당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국가유산청과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조례 개정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6일 문화유산법 해석에 따라 보존지역 바깥에 대해까지 서울시가 국가유산청과 협의하여 조례를 정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서울시의 조례 개정이 유효하다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11일 국회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이 판결이 조례 개정 절차의 적법성을 인정한 것이지, 세운상가 개발계획 자체를 승인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판결 이후 종묘 찾은 문체부 장관-국가유산청장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허민 국가유산청장이 7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바깥에서의 개발 규제 완화 조례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서울 종묘를 찾아 전경을 점검하고 있다. 지난 6일 대법원은 문화유산법 해석상 보존지역 바깥에 대해서까지 국가유산청과 협의해 조례를 정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해당 지역의 개발 규제를 완화한 서울시 조례 개정이 법령 우위 원칙(법령이 조례보다 위에 있다는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사진=연합뉴스


◆ 세운상가 개발 고시, 종묘 인접 고도 제한 완화 대법원 판결

이전인 지난달 30일, 서울시는 세운상가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의 고시를 발표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및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이라는 이 고시에 따르면, 세운4구역 내 건물의 최고 높이가 당초 종로변 55미터(m), 청계천변 71.9미터(m)에서 각각 종로변 101미터(m), 청계천변 145미터(m)로 대폭 상향 조정되었다.

이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바로 앞에 초고층 빌딩이 들어설 수 있는 도시 계획의 변화를 의미한다.

서울시는 이러한 고도 제한 완화를 통해 낙후된 세운상가 일대를 활성화하고, 도심 기능을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2026년도 예산안 관련 제안설명하는 최휘영 장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 관련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문체부 장관 비판에 서울시 "사실 왜곡" 즉각 반박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대법원 판결 다음 날인 7일, 허민 국가유산청장과 함께 종묘 정전을 방문하여 서울시의 세운상가 재개발 사업 계획을 '해괴망측한 일'로 규정하며 강력히 비판했다.

최 장관은 "권한을 가졌다고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서울시의 발상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즉각 반박했다.

오 시장은 "사실 왜곡과 공격적인 선동보다는 차분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서울시의 정책 결정에 대한 과도한 비판에 유감을 표명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가 문화유산 보존 가치와 도시 발전의 필요성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을 주장하며, 중앙정부와의 대화와 협력을 통해 상호 이해를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장관은 이번 사안이 정치적 갈등으로 번진 것에 대해 공직자로서 유감을 표하며, 서울시와 충분히 협의할 수 있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