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경제형벌 합리화 및 민사책임 강화 추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9월30일 배임죄가 과도한 경제 형벌로 작용해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을 어렵게 만든다고 보고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하려는 형법상 '배임죄 폐지' 추진이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는 강력한 비판에 직면했다. 특히 검찰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포기가 논란을 키우는 시점에서, 이 시도가 특정 인물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국민적 의혹은 불길처럼 번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움직임을 '법치 파괴'이자 '사법 쿠데타'로 규정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원칙과 신뢰 위에서 작동해야 하는 시대적 책무를 잊어서는 안 된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법의 정의와 권위가 권력의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15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배임죄 폐지가 실제 이뤄지면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며, "대한민국의 법치가 하나둘 파괴되면 대한민국 법이 더 이상 국민을 지키는 기능을 하지 못하고 권력의 도구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그는 나아가 "이재명 단 한 명을 위해 배임죄가 사라지고 4심제가 도입되며 대법관이 증원될 수 있는 법이 입법된다면 이것이 어떻게 법치국가인가"라며, 민주당의 자칭 사법 개혁안까지 싸잡아 비난했다. 이는 민주당의 배임죄 폐지 시도가 '이재명 대통령 1인 면죄부'를 위한 입법 시도라는 의혹을 넘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 전반을 특정 권력에 유리하게 개편하려는 의도로 비쳐질 수 있다는 국민의힘의 심각한 우려를 대변한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배임죄 폐지의 1호 수혜자는 대장동 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단정하며, 배임죄가 사라지면 "법원은 유무죄를 가릴 필요 없이 면소 판결을 내리게 되고, 대장동 사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받을 법적 책임 역시 사실상 소멸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대장동을 덮으려는 꼼수"이자 "이재명 대통령 1인 면죄부를 위한 사법 쿠데타"라고 규정하며, 상식 있는 국민들로부터 반드시 강력한 저항과 단호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배임죄 폐지 추진에 대한 비판적 시각은 검찰의 대장동 1심 판결 항소 포기 결정으로 인해 더욱 증폭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검찰의 항소 포기가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막대한 부당이익을 되돌려주는 '면죄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충형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 측이 추징보전 된 동결 재산을 풀어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 "추징액 0원이 확정되자마자 곧바로 돈부터 챙기려는 파렴치한 모습에 국민은 또다시 경악한다"며, "검찰의 항소 포기가 낳은 또 다른 적반하장이다. 천문학적인 부당이익은 다시 그들의 손아귀로 들어갈 길이 열렸다"고 비판했다.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사의를 표명한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퇴임사를 거론하며, 그 퇴임사가 항소 포기의 "전말을 밝히지 않은"채 진행된 점을 지적하며 "많은 국민은 퇴임사가 아닌 은밀한 약속을 보장받은 영전사로 느끼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 내부에서도 이번 항소 포기에 대해 '윗선 부당 지시' 논란과 함께 강한 반발이 있었음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이는 검찰의 결정이 법과 원칙에 따른 것이 아니라 외압에 의한 것이라는 국민적 불신을 심화시키고 있다.
결론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의 배임죄 폐지 추진과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은 그 배경과 목적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증폭시키며 대한민국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인식된다. 사법 정의는 특정인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정치적 도구로 전락해서는 안 되며,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원칙 아래 만인에게 공평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당장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법치주의의 원칙을 수호하기 위해 배임죄 폐지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또한 검찰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모든 진실을 투명하게 밝히고, 관련된 모든 의혹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해명해야 한다. 만약 이러한 일련의 시도가 권력형 범죄를 은폐하려는 사법 장악의 의도로 밝혀진다면, 전 국민의 준엄한 심판과 강력한 저항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