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무소속 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지난 19일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검사장들의 행동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검찰 조직의 지휘 감독 체계를 무너뜨린 행위라고 규탄했다.
범여권 법사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검사장들의 행동을 단순한 의견 개진이 아닌, 법이 명백히 금지하는 공무원의 집단행위이자 집단적 항명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조직 전체를 정치 한복판에 세워버린 무책임한 행동이며 정치 중립성을 무너뜨린 중대한 일탈 행위"라고 강조하며, 검찰 역시 국가와 국민에게 봉사할 의무가 있는 행정직 공무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국회가 이들을 고발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명제를 명백하게 짚고 넘어가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발에 나선 법사위원들은 이번 사건을 엄정하게 처리해야 하며,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강력한 처벌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앞으로 검찰의 집단행동 및 정치 행위 등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한편, 법사위원들의 이번 검사장 고발 결정은 더불어민주당 원내 지도부와 사전 교감 없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법사위원들의 기자회견 내용을 사후에 파악하고 사전 조율이 없었던 점에 아쉬움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범여권 내부의 역동적인 상황을 드러내는 부분이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내란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잇따라 기각되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주장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영장 기각 사례를 언급하며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내란전담재판부, 특검 영장 전담 판사를 즉각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사위 소속 김용민 의원도 유튜브 '매불쇼'에 출연해 내란 사건의 항소심에서라도 내란전담재판부를 도입하려면 지금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당 지도부가 빠른 결단을 안 해서 답답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서 당 지도부와 최고위원들이 지방선거 출마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