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하는 국민의힘 의원들 앞 지나는 이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에 도착해 침묵시위를 하는 국민의힘 의원들 앞을 지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내란특검팀의 영장청구를 규탄하는 피켓을 들고서 침묵시위를 했다.사진=연합뉴스
■ ‘내란몰이–사기 탄핵’ 사법부가 정치 역주행을 막을 마지막 기회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이 ‘중국 특정 국가 모욕 시 최고 5년 징역형’에 해당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는 기사를 읽었다.
또한 한강공원에서 중국인들이 군복을 입고 행진했다는 영상, 그 이전에는 대림동에서 중국인들이 “한국인의 차별에 분노했다”며 시위를 했다는 보도도 있었다.
처음 이 일련의 소식을 접했을 때 필자는 ‘설마’ 하며 가짜뉴스일 것이라 치부했다.
자유대한민국이 이 정도로까지 공산화 조짐을 보일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전후로 벌어지는 정치적 흐름을 보면, 필자의 시각에서도 이재명 정권이 현대판 전체주의 독재 국가로 기울고 있다는 여러 징후가 보인다.
◆ 우상화와 일당제 시스템 가동...이재명 ‘우상·신격화’ 현상
히틀러, 북한, 중국 등 공산·전체주의 국가는 모두 지도자를 신격화해 국민을 세뇌해왔다.
이재명에게 큰절을 올리는 ‘개딸’ 현상은 말할 것도 없고, 『이재명은 재림 예수인듯』이라는 제목의 책 출간 광고를 보고 필자는 눈을 의심했다.
저자들은 “신격화가 아니다”라 변명하지만, ‘이재명, 시대의 구원자처럼 서다’라는 주제로 트럼프 2기와 연결해 구원·위기극복의 은유를 담았다고 평가하는 것이 과연 신격화가 아니란 말인가.
이재명이 정말 ‘구원’이 아니라 오히려 경제·안보·정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는 현실을 부정할 수 있는가?
독재자들은 자신들의 약점과 범죄를 감추고 장기집권을 위해 정적을 제거해왔다.
히틀러의 SS, 폴 포트의 크메르루즈, 북한의 5호 담당제, 중국 문화혁명 시기의 홍위병 등이 서로를 감시·신고하게 하며 수많은 사람을 학살·아사·처형시킨 것이 역사적 사실이다.
필자가 보기엔 이재명 한 사람의 사법 리스크를 지우기 위해 입법·사법·행정을 사실상 장악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난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총장의 반발이 일자, 그들을 평검사로 좌천·파면하려는 움직임까지 보도된다.
급기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내란 동조’로 체포하더니, 공무원 75만 명에게 내란 동조자를 신고하고 휴대폰까지 검사하겠다는 말까지 나왔다.
또 다른 사례로 양궁선수 정채환은 이재명 당선 직후 사전투표 의혹과 전라도·중국 연관성을 SNS에 언급했다.
이에 이재명은 “중국 혐오 발언 처벌”을 지시하며 국무회의에서 그 선수를 직접 언급하고 징계를 요구했다.
이러한 조치가 알려지자 폴란드·독일·일본·미국 등에서는 “이재명이 호찌민·김정은 같다”는 국제적 비판까지 나왔다.
◆ 선동·조작과 숨은 지령 체계...가짜뉴스에 의한 "집단지성 마비"
독일의 똑똑한 국민이 어떻게 히틀러의 선동에 넘어갔는가?
에리히 프롬은 『자유로부터의 도피』에서 산업혁명 이후 선택의 자유가 많아진 국민들이 오히려 그 자유가 두려워 독재자에게 판단을 맡기게 되는 현상을 설명했다. 그 결과 집단지성이 마비되고, 병든 사회(Insane Society)가 된다는 것이다.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자유와 풍요가 넘쳤던 한국도 이와 유사한 상황이 아닌가?
“한국이 공산화된다”고 말하면 곧바로 극우로 몰린다.
문제는 괴벨스식 언론 장악·가짜뉴스·정치 선동·조작이 일상화됐다는 점이다.
통계·여론·선거 조작 의혹은 끊이지 않는다.
필자는 지난 칼럼에서 대한민국이 ‘스톡홀름 증후군’에 빠져 있다고 진단했다.
대한민국이 캄보디아의 킬링필드처럼, 북한처럼 되어가는 증상들이 보인다.
영화 호텔 뭄바이에서 보듯, 테러·전체주의는 항상 ‘위에서 내려온 지령 체계’로 움직인다. 조종자는 절대 드러나지 않는다.
필자가 보기엔 좌파 전체주의 세력도 마찬가지다.
김현지·이석기(RO) 계열, 성남 조직, 민주당 수뇌부 일부 강경 성향 인사들, 그리고 북한·중국·글로벌 기득권 세력이 얽힌 지령 체계가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또한 내부의 적을 만들어 활용하는 방식은 독재의 전형이다.
이재명을 지지하는 ‘개딸’들은 그를 입지전적 인물이라 말한다.
뛰어난 소통력과 카멜레온 같은 변신술에 많은 이들이 속아 있다고 본다. 그러나 그의 실제 가족사와 어린 시절의 정보—소년공인지, 소년원 경험인지—는 명확히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김현지 사태에서도 비슷한 패턴이 보인다.
캄보디아 인구 3분의 1을 죽인 폴 포트도 외모만 보면 ‘훈남’이었고, 주변에서는 인간적인 면이 많다고 평가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의 정체·출신은 극도로 불투명했고, 이름도 수차례 바꿨다. 결국 그는 ‘폴 포트’라는 가명으로 역사에 악명을 남겼다.
헌법재판소 앞 윤 대통령 탄핵반대 집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이 열리는 지난 2월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탄핵반대 집회가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사법부만이 남은 최후의 제동장치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박근혜 탄핵, 윤석열 탄핵 모두 필자는 ‘사기·조작’으로 이뤄졌다고 본다.
지금 남은 합법적·민주적 제동 장치는 사법부가 법치에 따라 판단하는 것뿐이다.
용기 있는 사법부가 나서 이재명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
이미 곽종근·홍장원 사건에서도 필적 조작·거짓 증언이 드러난 만큼, 내란 조항을 뺀 헌재의 사기 탄핵은 무효화되어야 한다.
역주행하는 정치 흐름을 멈추고, 대한민국을 상식적이고 정상적이고 건강한 사회(Sane Society)로 되돌릴 역사적 책임이 사법부에 있다.
그것이 지금 남은 마지막 희망이다.
2025년 11월16일
호주 시드니에서
※ 본 칼럼은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로, 본지의 편집 방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