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배임죄 폐지는 이재명 대통령 재판 무력화 술수" 맹비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6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배임죄 폐지 법안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백현동, 법인카드 유용 등 재판을 모조리 처음부터 죄가 없는 것으로 만들려는 술수에 불과하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현 정부의 주요 정책 추진과 일부 고위 공직자의 발언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 더불어민주당의 배임죄 폐지 추진, 이재명 대통령 재판 무력화 시도 지적

송언석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기업인들이 바라지도 요구하지도 않는 배임죄 완전 폐지를 기업인들의 이름을 앞세워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백현동 비리, 법인카드 유용 등과 관련된 재판을 원점에서부터 무효화하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이다.

송 원내대표는 또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하여 "이는 명백하게 국정조사 및 특별검사(특검) 수사를 통해 진상을 밝혀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하며, 더불어민주당에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특위) 구성을 즉시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의 국정조사를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법사위에서 국정조사를 실시할 경우, '조작기소'를 운운하며 일부 검사들을 불러놓고 망신 주기식으로 호통치다가 일방적으로 종결시킬 개연성이 다분한데, 과연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국정조사가 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 이재명 대통령 SNS 발언, 공직사회 사찰 기도 주장

이재명 대통령이 소셜 미디어(SNS)를 통해 "신상필벌은 조직 운영의 기본 중 기본이다.

내란 극복도, 적극 행정 권장도 모두 해야 할 일"이라고 밝힌 데 대해 송언석 원내대표는 "특유의 교묘한 논점 흐리기"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헌법 파괴 내란몰이 태스크포스(TF, Task Force)'가 하려는 것은 한마디로 공무원 사찰에 다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직사회를 뿌리째 흔드는 공무원 사찰 기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 한미 관세 협상 및 한강버스 논란에 대한 비판

송언석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한미 관세·안보 분야 협상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 Sheet)'와 관련하여 대미 투자 특별법 제정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서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그는 "이번 관세 협상 결과는 구속력이 없는 양해각서(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에 불과하므로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 없다는 주장은 타당치 않다"며 "구속력 없는 엠오유에 기반해 특별법을 제정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이에 송 원내대표는 "국민과 대한민국 경제에 큰 부담을 지울 수 있는 내용이므로 국회 비준 동의를 받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송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도입한 '한강버스'의 잇따른 사고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사고가 발생했다면 원인을 파악하고 점검, 개선하는 것이 국민 삶에 보탬이 되는 정상적인 길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비판하고 문제 제기만 한다"며 비판했다.

특히 그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것을 강하게 얘기하는 자체가 일종의 선거 개입과 유사한 행태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지난번 종묘 앞 세운상가 재개발과 관련해서도 김민석 국무총리가 과도하게 선거에 개입하고 사전선거운동에 가까운 행태를 보인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송 원내대표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총리 신분을 이용해 선거 개입에 유사한 행위를 할 것이 아니라 좀 더 객관적인 자세로 총리 업무에 집중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