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항소 포기 규탄대회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지난 11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앞에서 대장동 항소 포기 규탄대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사퇴한 검찰총장 대행 노만석이 깃털이라면, 대장동 진실 규명을 짓밟은 몸통은 누구인가?

대장동 1심 판결문에서 이재명 이름이 400여 차례 등장했다는 사실과 사업 설계 단계부터 문제점을 지적한 기록들이 누적된 것을 보면, 이번 항소포기는 대장동사건의 배임, 횡령, 뇌물 약속 등 핵심쟁점을 비켜간 채 주변 인물 몇 명만 경미하게 처벌하는 반쪽짜리 사법집행에 불과할 듯하다.

그런데 검찰은 더 다툴 수 있는 중대 쟁점과 수천억원의 범죄수익금 환수를 왜 포기했을까?

검찰 스스로 정해놓은 “무죄는 반드시 항소”라는 원칙을 정면으로 깨뜨린 것이다.

이것이 단순한 실수일 리 없다.

누군가의 의지가 개입하지 않았다면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 비정상, 그 자체다.

노만석이 남긴 말은 더욱 기괴하다.
“저쪽에서는 지우려고 하고, 우리는 지울 수 없는 상황이다.”

여기서 저쪽은 누구인가?
무엇을 지우려고 했다는 것인가?
그는 끝내 입을 닫았지만 국민들은 알고 있다.

노만석의 말은 사법절차 밖에서 움직이는 거대한 힘, 정치권력과 사건의 이해관계가 얽힌 지점을 정면으로 가리키고 있다.

더구나 정성호의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법무부 차관, 청와대에 포진한 이재명 변호인 출신 인사들, 각종 의혹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림자실세 김현지 등이 대장동사건이나 쌍방울대북송금사건과 맞닿아 있다는 문제 제기는 이미 수차례 나왔다.

그런데 이 인적 라인 속에서 항소포기가 이뤄졌다는 점은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 어렵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관련 질의 받는 정성호 장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관련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의 질의를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대통령실 조율 의혹과 정치권력의 사법 개입

오히려 “대통령실 내부에서 사건의 흐름을 조율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부채질한다.

특히 대통령실 중 일부가 과거 이재명 측 변호를 맡았던 전력, 법무부의 고위직 인선이 사건과 절묘하게 겹치는 정황까지 더해지며, “정치권력과 사법기관 사이에 보이지 않는 교감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심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다.

끝까지 이재명을 배신하지 않겠다고 했던 정성호가 이번에 보여준 행동들은 의혹을 넘어 의심을 확신으로 끌어올리고 있다.

김만배, 남욱, 정영학, 이들의 녹취와 증언은 아직 살아 있다. 모든 실체가 드러난 적도 없다.

그런데도 검찰은 가장 중요한 고리였던 항소를 스스로 끊어냈다.

이것이 과연 법률가의 판단인가? 아니면 정치권력의 방패막이를 위한 치밀한 계산인가?

범법자들이 검찰의 뒤에서 힘을 행사해서, 법치를 우롱하고 항소포기를 관철했다는 의혹이 있다.

누가 대장동의 실체를 묻어버리려 하는가?

대장동 사건에 대한 기록은 지워지지 않았고, 관련자들은 살아있으며, 진실은 사라지지 않았다.

사법거래와 정치적 외압의 가능성을 추적해서 국민적 의혹을 밝혀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국민들과 언론의 철저한 감시와,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수사와 사건 전 과정에 대한 철저한 공개를 담보하는 공정한 특검수사다.

권력이 진실을 덮으려 할수록, 의혹은 더 커진다.

대장동의 실체가 드러나는 그날까지, 애국국민들의 감시와 분노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자유민주주의체제수호 애국국민들은 친중매국노, 친북주사파 등 반국가매국세력이 설치는 무능과 배신의 탐욕카르텔 정권을 끝장내고, 역사의 심판을 시작할 때다.

정희철을 살려내라! 헌정수호! 재판재개! 파쇼독재 타도!
{12월 3일 가짜대통령 방빼! 전국시위를 기대한다!}

※ 본 칼럼은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로, 본지의 편집 방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