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우 영장실질심사 출석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수사 중인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진우 씨가 지난 19일 구속을 면했다.

김건희 여사의 오빠인 김진우 씨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이후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는 특검팀 수사에 제동이 걸린 것으로 해석된다.

◆ 영장 기각 배경과 주요 혐의 내용

정재욱 부장판사는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주된 혐의가 의심을 넘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나머지 혐의들에 대해선 피의자(김진우 씨)가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거나 다툴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법원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본건 혐의에 대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보완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할 방침이다.

김진우 씨는 그의 모친인 최은순 씨와 함께 시행사 이에스아이앤디(ESI&D)를 운영하며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공흥지구에 3백5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설하여 8백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서류를 작성하여 개발부담금을 축소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김진우 씨는 김건희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공천 청탁의 대가로 받은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최은순 씨의 자택에 숨기는 등 수사 증거를 인멸한 혐의도 있다.

앞서 김진우 씨는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최은순 씨의 요양원에서 발견된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의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축하 편지를 자신이 찢었다고 시인하며 "중요한 것인지 몰랐다"고 해명한 바 있다.

또한 함께 발견된 경찰 인사 문건 역시 "문제가 될 것 같아 없애버렸다"고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건희특검 주요 인물 구속영장 청구 내역·결과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 오빠 김진우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사진=연합뉴스

◆ 특검의 수사 확대 양상과 관련 인물 소환

특별검사팀은 같은 혐의를 받는 최은순 씨에 대해서는 김진우 씨와의 모자 관계와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하여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기로 결정했다.

최은순 씨는 최근 특검팀에 알츠하이머 진단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이에스아이앤디(ESI&D)가 개발부담금을 면제받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는 최은순 씨의 동업자 김충식 씨를 지난달 3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국고손실)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또한 사업 당시 양평군수였던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에게도 동일 혐의를 적용하여 오는 26일 소환을 통보한 상태이다.

특검팀은 지난달 2일 해당 의혹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은 뒤 같은 달 10일 숨진 채 발견된 양평군 공무원 에이(A) 씨가 사망 전 김선교 의원의 보좌관을 두 차례 만난 사실을 확인하고, 김선교 의원의 증거인멸 혐의점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보좌관은 에이(A) 씨가 숨진 이후 자신과 만난 모습이 담긴 씨씨티브이(CCTV, Closed Circuit Television) 영상을 확보하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에 "에이(A) 씨와 지난달 4일과 8일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회유나 증거 인멸은 전혀 없었다"며 "인권위 조사를 앞두고 증거를 확보하고자 CCTV 영상을 가져간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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