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의 새 산정 방식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2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함께 제1차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 태스크포스(TF, Task Force) 회의를 열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정부는 이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 기준 등에 활용하고자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고시한다.
올해 현재 14개 중앙 부처에서는 생계급여, 국가 장학금 등 80여 개의 복지 사업 선정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을 활용하고 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앞서 지난 2020년 7월 기준 중위소득의 산정방식을 심의 및 결정하면서, 2026년 기준 중위소득 산정까지 이 방식을 적용하기로 한 바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기준 중위소득은 전년도 기준 중위소득에 3년간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평균 증가율인 '기본 증가율'과 별도의 '추가 증가율'(2026년까지 한시적 적용)을 곱해서 산정한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올해 7월 결정됨에 따라, 이후에 적용할 새로운 산정 방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보건사회연구원과 함께 연구 용역을 추진하여 그간 기준 중위소득 산정 결과와 해외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재정 및 통계당국, 사회복지 및 재정 및 통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도 운영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새 산정방식을 마련하고,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보고와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진영주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앞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 급여 보장성과 지속 가능성을 함께 담보할 수 있는 산정 방식을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