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동세상 칼럼]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부정선거, 낱낱이 규명해야 한다! (부제: 여론조사를 조작하는 것은 아닐까? 부정선거 의혹도 낱낱이 규명되어야 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거는 국민의 주권을 확인하는 최고의 제도이며, 나라의 정당성을 지탱하는 근간이다.

그렇기에 선거는 한 점의 의혹도 없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치러져야 한다.

그러나 최근 대한민국에서는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이라는 기본 전제가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

상식과 통계적 균형을 벗어난 사전투표와 본투표 간의 극단적 비율 차이, 사이버 해킹 강국인 중공, 북한의 노골적 선거 개입 가능성, 여론조사 표본의 신뢰성 붕괴 등의 문제들은, 체계적인 진실규명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다.

선거때마다 반복되는 사전투표와 본투표의 비정상적 괴리는 이미 수년 전부터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어 왔다.

지지율 추세와 거꾸로 흐르는 개표 패턴, 특정 후보에게만 유독 집중되는 사전투표 결과, 지역별 특성이 강조되고 마치 기계적으로 찍어낸 듯한 비율 등은 상식적으로 설명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민주주의는 의심이 제기되면 속시원하게 해명하고 검증해 줘야 한다. 그러나 이재명과 민주당은 과학적 분석이나 의혹해소를 위한 객관적 조치대신 문제제기 자체를 음모론으로 몰아붙인다.

의혹을 없애는 방식은 질문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나 서버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권력교체기인 선거때면, 세계 최강의 해커조직 보유국가인 북한과 중공의 개입이 노골화된다는 것이 상식이다.

북한은 이미 수십차례 대규모 해킹 공격을 감행했고, 중공은 중화패권을 조기에 달성할 목적의 초한전으로 세계 각국의 부정선거와 정치에 개입해온 국가로 지목돼 왔다.

이러한 중공과 북한은 이웃국가인 한국의 선거때면, 현재는 일상적인 시기까지도 대한민국 국론분열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왔고, 실제로 온라인 여론 조작, 대규모 계정 운영, AI봇 활용 가능성 등은 안보 이슈로 다뤄져야 마땅할 사안이다.

◆ 여론조사 신뢰 붕괴, 고정 지지율의 비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정치권은 선거개입 가능성에 대한 경고를 무시한 채,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선거와 여론전에 대한 어떤 실질적 점검도 하지 않고 있다.

선관위가 개입하고 있는 선거의 사전지표인 여론조사는, 이미 국민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

표본의 대표성, 질문 설계, 가중치 조정 등 전문적 절차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여론조사기관마다 결과는 천차만별이면서도 정작 이재명과 민주당에게만 유독 일정한 “고정 지지율”이 나오는 현상은 의심을 부르기에 충분하다.

윤석열정부는 출범 이후 국정운영 성과와 관계없이 한번도 50% 지지율을 넘기지 못한 결과만 반복한 반면, 반대로 이재명은 수많은 사법 리스크, 잇단 정치적 실책에도 불구하고 갤럽조사에서 꾸준히 50~60%선을 유지하는 결과가 발표되는 등 국민적 상식과 크게 동떨어져 있다.

민심은 유동적인데, 여론조사만 고정되어 있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여론조사가 여론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인가? 여론을 조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조작하고 있는 것일까? 정상적 민주주의라면 이런 의혹들이 제기되는 순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검증 절차를 개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 권력 구조는 검증을 요구하는 국민을 향해 “선동”, “허위”, “가짜뉴스”라는 낙인을 찍는다.

의혹을 해소할 자신이 있다면 투명한 전수조사, 시스템 점검, 데이터 공개, 해외 전문가팀 초청 등 얼마든지 다양한 절차가 있다.

그럼에도 정부와 민주당, 여론기관이 일제히 침묵하는 것은 결국 스스로도 자신 없는 영역이 있음을 반증하는 것은 아닐까?

선거의 정당성을 둘러싼 의혹은 정권의 유, 불리에 관한 문제를 뛰어넘어, 국가 체제의 존립에 관한 문제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