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ISDS 판정 취소소송 승소 결과 브리핑하는 정성호 장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 신청'과 관련해 긴급 브리핑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론스타 ISDS 취소 절차를 심리하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1일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들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한 검사장을 고발한 것을 두고 공세를 이어갔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날 법사위 간사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당 원내지도부와의 사전 협의 문제 해명 과정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소통했다고 한 발언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이는 법사위 차원의 검사장 고발 조치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11월 12일 법사위 때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는 소통했다"며, 자신이 '고발하면 협조할 것이냐'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이 "고발하면 적극 협조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의 이러한 발언은 법사위원들의 검사장 고발 조치에 대한 사전 조율 여부 논란을 증폭시켰다.

이에 국민의힘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검사장 18명 고발을 둘러싸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에게 사전 협조를 약속한 정황이 확인됐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발인인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 장관 사이에 사실상의 담합이 있었다는 사실을 자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성호 장관을 "항소 포기 의혹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적극 협조' 약속은 사건 당사자가 보복의 고리 안으로 직접 들어간 불공정한 수사 약속이자, 스스로 사건에 개입하겠다는 다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성호 장관에게 "즉각 사퇴하고 대장동 항소 포기 지시 의혹에 대한 수사부터 성실히 받으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가 법사위원의 '검사장 고발' 조치에 대해 사전 조율이 되지 않았다고 비판한 반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전에 협의됐다고 해명하면서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엇박자 논란도 불거졌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박성훈 당 수석대변인은 "지도부는 발을 빼고, 강경파는 행동하는 '분업' 구조"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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