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수석최고위원 기자간담회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란 재판 등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23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도입이 조희대 사법부의 내란 종식 방해를 차단하는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라고 거듭 강조했다.

전 최고위원은 “특검이 있으면 특판(특별재판부)도 당연히 있어야 한다”며 내란 전담재판부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가 발생한 지 1년이 다 되어 가지만 내란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힘과 조희대 사법부가 내란 종식을 방해하고 오히려 비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법원의 대선 개입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 내란 관련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등을 거론하며 조희대 사법부가 스스로 내란 세력과 한통속임을 자백한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내란 세력에게 반격의 기회를 줘서는 안 된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두 번째 석방만큼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재차 촉구했다.

당내 의견 수렴 상황에 대해서는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단에서 도입 필요성에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1심부터 적용할 경우 재판 도중 재판부 교체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2심부터 도입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지도부도 필요성에는 대부분 동의하는 분위기라며 대통령의 중동 순방 귀국 이후 당정대 간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전 최고위원은 전날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고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도식에 민주당 지도부가 참석하지 않은 데 대해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당에서 의도적으로 불참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하면서 김영삼 전 대통령이 군사독재를 끝내고 문민정부를 연 역사적 공로를 높이 평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영삼대통령기념재단 김현철 이사장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비서실장을 보내 추모사를 대독했으나 민주당은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다며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