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당대회서 정견 발표하는 조국 당대표 후보
조국혁신당 당 대표 후보에 단독 출마한 조국 전 비대위원장이 23일 오후 청주 오스코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정견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3일 충북 청주시 전당대회에서 찬성 득표율 98.6퍼센트(%)로 대표에 선출된 직후 수락연설에서 토지공개념 입법화와 보유세 정상화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조 대표는 현재 부동산 시장이 다주택자와 투기꾼, 정당과 국회의원, 민간 기업의 이해관계가 얽힌 복마전이라며 국민의 주거권이 철저히 외면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 주거권을 외면하는 정치는 퇴장해야 한다며 토지공개념을 입법화하고 행정수도 이전을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토지공개념이 부동산 공화국과 강남 불패 신화를 해체하는 근본 처방이라며 감사원, 헌법재판소, 대법원, 대검찰청 등 주요 기관의 지방 이전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불평등 해소와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보유세는 반드시 정상화하고 거래세는 완화해야 한다며 이것이 다주택자 매물을 유도하는 가장 빠른 공급 방안이라고 밝혔다.
조 대표는 토지주택은행 설립과 국민 리츠(부동산투자회사) 시행을 통해 강남권 중심으로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특별법을 즉각 통과시켜 국가가 공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개헌과 관련해서는 국회가 더 이상 미룰 핑계가 없다며 지금이 개헌의 적기라고 선언했다.
그는 개헌 대의에 동의하는 정당들과 즉시 국회 개헌연대를 구성하고 시민사회까지 참여하는 국민 개헌연대로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에서 지방분권 개헌을 동시 투표로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대선 전 개혁 5당 원탁회의에서 약속한 결선투표제 도입, 비례성 확대, 교섭단체 기준 완화 등 정치개혁 과제를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조 대표는 공동선언문을 계속 방치하면 대국민 약속 파기라며 민주당이 회피할 경우 개혁 야당들과 원포인트 국회 공동 교섭단체를 추진하겠다고 경고했다.
조 대표는 앞으로 팬덤에 의존하지 않는 큰 정치, 김대중·김영삼·조봉암·노회찬의 정신을 모두 잇는 정당으로 진화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