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예산안 가결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인 2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찬성 248인, 반대 8인, 기권 6인으로 가결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일 밤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내년도 예산안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를 둘러싼 여야 간 치열한 대결 속에서도 절충점을 찾아낸 결과물로 평가된다.
내년도 예산안은 727조9천억 원(총지출 기준)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약 728조 원)에서 9조2천249억 원 증액되고 9조3천517억 원 감액되어 총 1천268억 원이 순감됐다.
이는 2020년 이후 5년 만에 법정 시한(12월 2일) 내 합의 처리된 것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성장펀드와 지역사랑상품권 등 이재명 정부의 '간판 사업'을 사실상 원안대로 지켜낸 것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위원장인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국민성장펀드 및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등은 감액하지 않는 대신, 인공지능(AI) 지원 예산 및 정책펀드 등을 일부 감액했다"고 설명했다.
인공지능(AI) 관련 예산은 정부안에서 2천64억 원 줄었으나, 이는 원안 대비 약 2.0 퍼센트(%) 수준이어서 여권 입장에서는 적절한 수준에서 지켜낸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3천934억 원)과 인공지능(AI) 모빌리티 실증사업(618억 원) 예산은 더불어민주당 요구로 증액이 이뤄졌다.
국가예산 추이
국회는 2일 밤 본회의에서 727조 9천억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을 가결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 원안의 총액 규모(728조원)보다 약 1천억원 감액됐다.사진=연합뉴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핵심 국정과제 중 인공지능(AI) 지원, 정책펀드, 예비비 등에서 총 4조3천억 원 수준을 감액한 것을 성과로 들고 있다.
인공지능(AI) 지원 예산의 경우, 당초 1조2천억 원 규모에서 17.2 퍼센트(%) 수준인 2천64억 원이 감액됐다. 정책펀드 감액 문제 또한 여야 협상 과정에서 주요 쟁점 사안이었다.
예결위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국민성장펀드 등 대규모 펀드 출자 등을 고려해 중소기업 모태 조합 출자사업을 2천800억 원 감액하고 미래환경투자 등을 60억 원 감액했다"고 밝혔다. 정부 예비비 또한 정부안 4조2천억 원에서 2천억 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 시절 더불어민주당이 전액 삭감했다가 올해 복원된 대통령 비서실·국가안보실, 경찰청 등의 특수활동비(특활비)에 대해서는 일부 조정이 있었다.
박형수 의원은 "특활비 삭감 의미를 대통령실 운영비(국정운영관리비) 1억 원 삭감에 담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요구했던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 지원(1천400억 원), 국가장학금 지원(706억 원), 보훈유공자 참전명예수당(184억4천만 원) 등의 예산은 증액 반영되었다.
2026년도 예산안 가결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인 2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찬성 248인, 반대 8인, 기권 6인으로 가결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편, 내년도 예산안에는 한미 관세 협상 이행을 위해 대미 통상 프로그램 감액분 1조9천억 원 중 1조1천억 원을 앞으로 신설되는 한미 전략 투자 공사 출자 예산에 반영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아울러 기초연금 지급 예산의 경우 이전용·불용 규모를 감안하여 2천249억 원이 줄었고, 휴일 군 당직비 개선 등 군 간부 처우 개선 예산은 290억 원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