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기회 요청하는 국민의힘 의원들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위원장의 의사진행에 항의하며 발언기회를 요청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3일 12·3 계엄 사태와 관련하여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을 전담하는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을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판검사가 재판 또는 수사 과정에서 법을 고의로 왜곡할 경우 처벌하는 '법왜곡죄 신설법'(형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확대한 공수처법 개정안도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 표결에 강력히 반대하며 의결 직전 회의장을 이석, 여야 간 사법 시스템 개혁을 둘러싼 치열한 대립각을 세웠다.
◆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사법개혁 법안 강행… 국민의힘 강력 반발
이날 법사위는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대한 특별법안(특별법)', 법왜곡죄 신설 형법 개정안, 공수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법안 표결 추진에 강하게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의결 직전 회의장을 떠났다.
특히 국민의힘 소속 나경원 의원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판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골라 쓰겠다는, '지귀연 판사 바꾸자는 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이는 "사법부의 무작위 배당 원칙을 위반하고 이미 재판하는 사건까지 뺏어서 다른 판사에게 맡기겠다는 삼권분립의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례를 거론하며 "사법부가 내란 세력의 방패막이를 자처하고 있다. 국회는 더 이상 이를 좌시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에 대해 안건조정위 구성을 신청했으나, 더불어민주당 3명, 조국혁신당 1명, 국민의힘 2명으로 구성된 안건조정위에서 범여권에 밀려 법안 통과를 막지 못했다.
안건조정위는 최장 90일 동안 법안을 심사할 수 있지만, 조정 위원 6명 중 4명 이상이 찬성하면 상임위로 회부되어 즉시 의결될 수 있다.
거수 표결하는 법사위원들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위원들이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등 안건에 대해 거수표결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내란전담재판부 특례 도입, 법왜곡죄 및 공수처 수사 확대 등 주요 내용
법사위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은 1심과 항소심(2심) 모두 2개 이상의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내란전담영장판사 임명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및 영장전담법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 법무부 장관,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되며, 추천위원회는 구성 후 2주 안에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를 맡을 판사 후보자를 각각 정원의 2배수로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최종 임명하도록 했다.
이 특별법은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이 최대 6개월인 것과 달리,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한 구속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내란범의 사면, 복권, 감형 등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법사위에서 의결된 형법 개정안은 '법왜곡죄'를 신설하여 판사, 검사 또는 수사기관 종사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법을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현저하게 잘못 판단하여 법을 왜곡 적용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간첩죄 적용 대상은 현행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되어,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해 국가 기밀을 탐지, 수집, 누설, 전달, 중개하거나 그 행위를 방조하면 간첩죄로 처벌받게 된다. 이는 국제 정세 변화에 따른 국가 기밀 해외 유출 방지 필요성을 반영한 조치이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가 범한 모든 범죄에 대해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발언기회 요청하는 국민의힘 의원들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위원장의 의사진행에 항의하며 발언기회를 요청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이달 중 본회의 통과 추진… 정치권에 파장 예상
이번 법사위의 법안 의결은 12·3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직후에 이뤄진 것으로, 시기적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를 통과한 이들 법안을 이달 중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 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며,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내란 사건 수사 및 재판에도 큰 영향을 미 미칠 전망이다.
동시에 국민의힘은 "정치적 의도가 다분한 사법부 장악 시도"라고 규정하며 강력한 대정부 및 대여 공세에 나설 것으로 보여, 향후 정국에 커다란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