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출석하는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건진법사 청탁 의혹'의 핵심 인물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 씨가 지난 7월30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통일교의 민주당 지원 의혹을 폭로하며 대한민국 정치권을 뒤흔들었던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이 시간이 갈수록 번복되는 양상을 보이며 사법 절차의 공정성과 진실 규명이라는 가치를 시험대에 올려놓고 있다. 그의 오락가락하는 진술은 단순한 개인의 진술 번복을 넘어, 사법 시스템을 개인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활용하려는 위험한 시도이자, 국민적 신뢰를 저해하는 중대한 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진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혼선을 야기하며 본질을 흐리는 이러한 행태는 우리 사회의 정의 구현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던진다.

윤영호 전 본부장이 처음 '통일교가 여야 정치인 5명과 접촉했다'고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진술한 시점은 지난 8월 말이다. 이는 윤 전 본부장이 7월 30일 구속되고 윤석열 정권과 통일교 간 부정한 거래 의혹에 대한 특검 수사가 본격화되던 시기와 맞물린다. 당시 법조계에서는 윤 전 본부장이 가시적 성과를 원하는 특검팀에 '솔깃한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자신과 배우자의 형량을 경감받으려는 '플리바게닝'(유죄 협상)을 노렸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동시에 통일교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접근했다고 강조함으로써, 특정 정당과의 유착 의혹을 희석하려는 전략적 의도가 숨어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윤 전 본부장의 이러한 진술은 한때 정치권을 요동치게 하며 특검 수사의 핵심 단서로 여겨졌으나, 그 이면에는 사법 절차를 개인의 계산 아래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깔려 있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사법부와 검찰의 독립적 기능을 저해하고, 정략적인 계산에 따라 진실을 왜곡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

그러나 윤 전 본부장의 이러한 정치적 계산은 오히려 그를 더 깊은 수렁으로 밀어 넣는 자충수가 되었다. 특검팀은 윤 전 본부장을 윤석열 정권과 통일교의 '정교유착' 핵심 인물로 지목해 구속기소하고 지난 10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배우자 역시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더욱이 지난 5일 윤 전 본부장이 재판에서 '민주당 지원' 주장을 다시 꺼내며 불거진 '특검의 편파수사 논란'은 결국 '통일교 게이트' 전반에 관한 경찰 수사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통일교 의혹에 대해 "여야 관계없이, 지위고하와 관계없이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하면서 이 사안은 정치권의 최대 이슈로 부상했고, 성역 없는 경찰 수사가 불가피해졌다. 결과적으로 윤 전 본부장은 수개월간의 특검 수사에 이어 이제 경찰의 강도 높은 추가 수사까지 받게 되었으며, 수사 경과에 따라 추가 기소와 처벌 가능성까지 열리게 됐다. 이는 사법 절차를 개인의 유불리에 따라 이용하려던 자가 오히려 사법 시스템의 광범위한 수사망에 포착되어 더욱 가중된 책임을 마주하게 된 명백한 사례로 남았다.

윤 전 본부장은 지난 10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추가 폭로를 예고했으나 입을 다문 채 억울함을 호소하는 최후진술로 공판을 마쳤다. 지난 12일에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세간에 회자되는 부분도… 제 의도하고 전혀… 저는 그렇게 진술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사실상 기존 진술을 번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의 이러한 돌발적인 입장 변화는 본격적인 수사를 앞둔 경찰 수사에 적지 않은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현재까지 확보된 유일한 수사 단서가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이라는 점에서, 그의 오락가락하는 진술은 향후 수사 진척에 상당한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진실을 밝혀야 할 핵심 증인의 진술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동안, 사법 정의는 지연되고 국민적 의혹은 증폭될 수밖에 없다.

지금은 수사 기관이 어떤 정치적 외풍이나 핵심 증인의 돌변하는 진술에도 흔들림 없이 오직 팩트와 객관적인 증거에 입각하여 진실을 규명해야 할 때이다. 윤영호 전 본부장의 사례는 사법 절차를 개인의 유불리에 따라 이용하려던 시도가 결국 더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음을 경고한다. 대한민국의 수사 기관과 사법부는 일관되고 투명한 수사를 통해 명확한 결론을 도출하여 정치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정치적 계산이나 압력에 좌우되지 않는 철저한 진실 규명이야말로 흔들리는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고 사회 전반의 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다. 더프리덤타임즈는 이 사건이 사법 정의가 바로 서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