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부처 업무보고 발언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법제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민국이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존재 가치는 역사의 올바른 평가 위에서 비로소 확고해진다. 특히 국가 위기 앞에서 기꺼이 몸을 던져 자유를 수호한 이들에 대한 예우와 명예는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흔들림 없이 지켜져야 할 보편적 가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제주 4·3 사건 당시 강경 진압을 주도했던 고(故)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를 검토하라는 지시를 국가보훈부에 내렸다. 이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건국 영웅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법치주의와 역사의 중대성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다. 대통령의 지시 한마디로 국가유공자 심사 과정을 거쳐 부여된 명예를 정치적으로 훼손하려 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인식은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한다.
박진경 대령은 1948년 5월, 제주에 주둔했던 제9연대장으로 부임하여 대한민국 건국을 위협하던 공산 무장 세력의 폭동 진압 작전을 지휘했다. 보훈부는 박 대령이 무공훈장을 받은 '무공수훈자'임을 근거로 국가유공자로 인정했으며, 지난 10월에는 서울보훈지청이 유족의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승인했다. 이어서 지난달 4일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권오을 보훈부 장관 직인이 찍힌 국가유공자증도 유족에게 전달된 바 있다. 이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수호하라! 故 박진경 대령 국가유공자 등록은 정당한 역사의 재정립이다!'라는 우리의 사설 제목처럼, 위기에 처했던 대한민국을 수호한 공로를 뒤늦게나마 법적, 역사적으로 공식 인정한 지극히 합당한 역사의 재정립이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지시는 이러한 역사적 맥락과 법적 절차, 그리고 국가 안보를 위해 헌신한 이들의 명예를 무시하고, 이른바 '4·3 단체'들의 일방적인 주장에만 기대어 박 대령을 '양민 학살 책임자'로 낙인찍으려는 좌파적 역사관의 발현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이는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위해 역사를 편향적으로 재단하려는 위험천만한 시도이며, 자유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대한 도전이다.
앞서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유공자 등록 취소와 관련하여 "절차를 모두 검토했지만, 그것은 입법을 통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현 제도에서는 등록을 취소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이는 박 대령의 유공자 등록이 현행법에 따른 정당한 절차를 거쳤음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그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시도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임을 분명히 시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취소 검토를 지시한 것은, 법률과 원칙에 기반해야 할 행정부에 부당한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려는 명백한 직권남용이다. 한 나라의 역사를 특정 정치 세력의 이념에 맞춰 재단하고,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인물들의 공과를 왜곡하려는 시도는 국민적 통합을 저해하고, 종국에는 국가 안보를 책임질 다음 세대의 군인들에게 깊은 좌절감을 안겨줄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한 모든 이들의 노고를 폄훼하는 행위이며, 민주공화국의 근본 가치를 위협하는 위험한 발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를 올바른 시각으로 인식하고, 역사의 뒤틀림 없는 평가를 존중해야 한다. 특정 세력의 주장만을 맹목적으로 수용하며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가 수호자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시도는 국민적 저항은 물론, 역사적 단죄에 직면할 것이다. 우리는 비록 현 정권이 단기적인 정치적 목적을 위해 故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을 취소하려 할지라도, '故 박진경 대령, 대한민국의 영웅이자 국가유공자로서 뒤늦게 명예회복'이라는 우리의 기사 제목처럼, 위기의 대한민국을 수호한 그의 숭고한 업적은 언젠가 역사를 바로 본 정권이 들어설 때 반드시 재평가받고 빛을 발할 것임을 확신한다. 더프리덤타임즈는 이재명 대통령의 부당한 지시가 즉각 철회되고, 국가유공자 평가의 정치적 중립성과 역사적 진실성이 확보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왜곡된 역사관으로 자유대한민국을 흔들려는 모든 시도에 맞서 싸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