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특검기소' 첫 재판 출석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월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사진=연합뉴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180일간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 수사를 마무리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피의자 27명을 재판에 넘겼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이 기소한 사건들 가운데 가장 먼저 1심 판단을 받을 인물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 내달 21일 선고가 예정돼 있다.
한 전 총리는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검팀으로부터 징역 15년을 구형받았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로 지난 8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내란 관련 첫 법적 판단 사례로 향후 유사 재판의 기준점이 될 전망이다.특검팀은 수사 과정에서 내란 혐의의 핵심 인물인 윤 전 대통령을 총 3차례 기소했다.
수사 개시 한 달 만인 지난 7월 재판에 넘긴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가 심리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참석하지 못한 9명의 헌법상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해제 후 한 전 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명한 문서로 해제된 것처럼 허위 계엄 해제문을 만들고 대통령기록물인 이 문건을 파쇄·폐기한 혐의도 포함됐다.
윤석열·김용현·여인형
윤석열 전 대통령(왼쪽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사진=연합뉴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기소 2건은 정식 재판을 앞두고 있다.이른바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 관련 일반이적 혐의 재판은 지난 1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북한을 도발해 군사적 긴장감을 조성한 뒤 이를 계엄 명분으로 삼고자 지난해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침투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2일부터 정식 재판을 개시할 예정이지만 국가기밀이 다수 포함돼 일부 공판은 비공개로 진행할 방침이다.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재판은 내달 13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잡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11월 한 전 총리 재판에서 국무회의 관련 허위 증언을 했다고 판단해 지난 4일 재판에 넘겼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본류’ 재판은 내년 1월 초 마무리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29일 김 전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 군·경찰 수뇌부 사건을 병합한 뒤 결심 공판을 열 계획이다.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1심 선고는 내년 2월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이 계엄 당시 언론사 등에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가 맡고 있다.
마지막 결심 공판은 내달 12일로 예상된다.
'내란 혐의' 한덕수, 1심 결심 공판 종료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 11월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을 마친 뒤 청사를 떠나고 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이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사진=연합뉴스
같은 재판부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 사건도 심리하며 첫 준비기일은 오는 18일 열린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윤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전 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했다고 판단했다.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재판은 오는 24일부터 시작된다.
추 의원은 계엄 선포 당시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 전 대통령 측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해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은 형사합의33부에 배당됐으나 첫 공판준비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한편 이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위한 ‘제2수사단’ 구성 과정에서 정보사 요원이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는 특검팀 기소 사건 가운데 첫 선고 사례다.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 등과 함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도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