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는 17일 법조계 발표를 통해 내년 1월 28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불법 정치자금 및 통일교 현안 관련 금품 수수 등 여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같은 날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1심 선고도 잇달아 진행한다.
이 세 명은 모두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의해 기소된 핵심 인물들로, 사법부가 내릴 결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내년 1월 28일 오후 2시 10분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이어 오후 3시에는 김 여사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을 조직적으로 후원한 혐의를 받는 윤영호 전 본부장, 그리고 그에게서 통일교 현안 청탁과 함께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이 차례로 이어진다.
김 여사는 지난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 등으로 지난 8월 29일 구속기소되었다.
또한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이재명 전 대통령과 공모하여 명태균 씨로부터 2억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와,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 가방 등 총 8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3일 결심공판에서 김 여사에 대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11년과 벌금 20억 원, 추징금 8억1천1백4십4만 원을,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본 혐의에 대해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천7백2십만 원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윤영호 전 본부장은 2022년 김 여사에게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을 건넨 혐의 등으로 지난 8월 18일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통일교의 캄보디아 메콩강 개발 사업 지원, YTN 인수, 유엔(UN) 제5사무국 한국 유치, 대통령 취임식 초청 등 통일교 교단 현안을 성사시키고자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검팀은 지난 10일 결심공판에서 그에게 총 징역 4년(정치자금법 위반 2년, 횡령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 2년)을 구형했다.
권성동 의원은 2022년 1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교인의 표와 조직 등을 제공받는 대가로,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시 교단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10월 2일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은 이날 권 의원에 대해 "특정 종교단체와 결탁해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며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법원 안팎에서는 이들 사건이 일부 사실관계를 공유하는 만큼, 동일한 재판부가 선고에 대한 불필요한 예측을 낳지 않도록 같은 날 선고 기일을 잡았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수도권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사건이 병합되지는 않았지만, 쟁점이 유사한 사건들이라면 사실관계뿐만 아니라 '내가 어느 정도 형을 받겠구나' 하는 양형도 추단될 수 있다"며, 그러한 점을 감안할 때 같은 날 선고를 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