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착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위성락 안보실장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현지시간 20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선거 관련 발언에 대해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선거 방식과 시기는 외부의 개입 없이 오직 우크라이나 시민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다.

이 같은 합의는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현지시간 16일부터 17일(현지시간)까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한 기간 중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 등 미 고위 관계자들과의 회동에서 이루어졌다.

위 실장은 미국에 이어 캐나다를 방문 중이던 20일 국가기간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한미 간에 정상회담 합의 이행 차원에서 앞으로 계속해서 협의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일정에 대해 의견일치를 봤다"며 내년부터 분야별 협의를 시작한다고 전했다.

위 실장은 특히 한미 간 이행의 우선순위를 묻는 질문에 "우선순위라고 할 것 없이 한꺼번에 다 론칭(논의 개시)한다"고 강조하며, 우라늄 농축,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핵잠 등을 새해부터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가안보실은 이미 '핵잠 테스크포스(TF, Task Force)'와 '농축 우라늄 관련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하여 대미 실무 협상에 대비하고 있다. 미측 대화 상대방이 확정되면 곧바로 협의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위 실장은 현재 한미 관계가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긍정적인 분위기를 바탕으로 후속 조치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한국의 핵잠 건조와 관련해서는, 미국 대통령의 권한으로 군용 핵물질 이전을 허가할 수 있는 미국 원자력법 제91조에 입각해 한미 간 별도의 협정을 체결하기로 미측과 뜻을 모았다.

이는 무기용 핵물질 이전을 제한하는 한미 원자력협력협정의 제약을 우회하는 해법으로, 오커스(AUKUS, 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 틀에서 핵잠 도입을 추진하는 호주의 방식과 유사하다는 분석이다.

지난 8월과 10월,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간 회담 결과를 정리한 한미 공동 팩트시트에 따르면, 미국은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목적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절차를 지지하기로 한 바 있다.

또한 미국은 한국의 핵잠 건조를 '승인'했으며, 연료 조달 방안 등에 대해서도 한국과 긴밀히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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