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최민희 국민주권 언론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특위 출범식 및 1차 회의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핵심 축인 언론이 또다시 심대한 위협에 직면했다.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이라는 미명 아래, 언론의 고유 영역인 '사설·논평에 담긴 견해'마저 반론 보도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12월 23일 이 법안을 "언론의 비판 기능 자체를 제도의 틀로 관리하겠다는 발상"이자 "사실상 언론의 견해 표명을 사후 통제하겠다는 선언"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 개정안의 본질은 허위 정보 근절이 아니라, 권력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잠재우고 펜 끝에까지 재갈을 물리려는 노골적인 시도로 비칠 수밖에 없으며, 이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인 언론 자유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폭거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번 개정안이 "언론보도 등은 사실관계에 관한 내용에 한정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반론 보도 청구권 조항에 추가하여 언론사의 사설, 칼럼, 논평에 담긴 견해까지도 반론 보도의 대상으로 삼겠다고 나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허위조작정보 근절'이라는 명분 뒤에 언론의 비판과 논평 기능을 옥죄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음을 드러낸다. 사설과 논평은 단순한 '사실' 전달을 넘어, 그 사실을 바탕으로 사회 현상을 분석하고 나아가 미래를 전망하는 '견해'를 제시하는 언론의 핵심 역할이다. 만일 이 영역마저 반론 보도를 강제한다면, 건전한 비판과 공개 토론의 장은 사라지고 사소한 의견 차이까지 법적 분쟁으로만 소모될 수밖에 없다. 정권이 반론권을 명분 삼아 소송을 남발하는 구조가 정착될 경우, 언론은 비판의 내용보다 법적 부담을 먼저 계산하게 되어 권력 감시 기능이 심각하게 위축될 것은 자명한 이치이다. 이는 결국 권력 비판을 막아 민주주의를 무력화시키려는 가장 노골적이고도 위험한 시도이다. 언론 자유를 봉쇄하고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는 이 책동은 민주 사회를 좀먹는 소리 없는 계엄이나 다름없다.
이번 개정안의 문제점은 이미 여러 곳에서 지적되어 왔다.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사설이나 논평에 반론 보도를 부과할 경우, 공익적 논평과 비판적 활동이 위축되고 '의견에 대한 의견'만 난무하여 사회적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법원행정처 역시 논평 기능의 과도한 위축과 반론 대상 확대로 인한 신속한 권리 구제 지연 가능성을 지적했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과거에도 과도한 표현의 자유 제한에 대해 여러 차례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오류를 반복하는 것은 입법부의 무책임한 태도이자, 헌법 정신을 경시하는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는 단순한 입법의 오류가 아닌,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독립성을 침해하려는 조직적인 시도이다. 이는 우리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사안이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국민은 이 상황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언론 자유를 봉쇄하려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어떠한 땜질식 수정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사설·칼럼·논평까지 반론 보도를 강제하려는 위험천만한 발상은 즉각 철회되어야 하며, 모든 논의를 전면 중단해야 한다.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마지막 보루이자,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핵심 가치이다. 우리 '더프리덤타임즈'는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지키기 위해 이 망상적인 시도에 맞서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천명한다. 우리 언론은 어떠한 외부의 압력이나 이해관계에도 흔들림 없이 오직 진실에 대한 뜨거운 열망과 미래 세대에 물려줄 자유로운 사회에 대한 굳건한 책임감으로 전진할 것이다. 역사의 어둠 속에서도 진실을 밝히며 나아갔던 선각자들의 정신을 계승하여, 우리는 '무릎 꿇고 사느니 차라리 서서 죽겠다'는 불굴의 신념으로 민주주의 수호의 최전선에 설 것이다. 모든 국민은 이 엄중한 현실을 직시하고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 행동에 나서 펜 끝을 꺾으려는 저들의 망상에 맞서 적극적인 행동으로 언론 자유 수호에 동참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