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의 꽃이자 핵심 가치인 선거. 그 선거의 공정성과 결과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은 국가의 존립마저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수년째 지속되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제도권의 미온적인 태도는 국민적 불신을 깊게 만들었고, 급변하는 디지털 시대 속 해외 세력의 온라인 여론 개입 시도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온라인 댓글에 국적을 표기하고 외국인의 지방선거 투표권을 제한할 것을 촉구한 것은, 좌고우면할 수 없는 시대적 요청이자 국민 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파제를 구축하자는 제언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0일 국민들이 온라인 댓글의 국적 표기에 64퍼센트(%),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외국인 투표권 제한에 69퍼센트(%)가 찬성하고 있음을 명확히 제시했다. 이는 여론 조작과 선거 개입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얼마나 높은지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다. 장 대표는 "외국인의 댓글에 의해 여론이 왜곡되고, 외국인 투표권에 의해 국민 주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직시하며, 지난 7년 동안 국민의힘을 비난하는 글을 6만5천개 이상 올린 엑스(X, 구 트위터) 계정의 접속 위치가 '중국'으로 확인된 사례를 구체적 증거로 들었다. 특정 국가의 개입으로 온라인 여론이 인위적으로 조작되고 왜곡될 수 있다는 현실을 여과 없이 보여주는 대목이다. 더욱이 영주권을 취득한 18세 이상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하는 현행법으로 인해, 14만 명 이상의 외국인이 지방선거에 참여하는 상황은, 우리 공동체의 의사 결정 과정에 외부 변수가 과도하게 개입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대선과 총선이 한국 국민에게만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과 달리, 지방선거의 이러한 특수성은 국민 주권과 선거의 공정성이라는 본질적 가치 앞에서 재고의 여지가 분명히 존재한다. 장 대표의 제안은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위협받는 대한민국의 주권을 회복하고 선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당한 움직임임을 국민들은 깊이 인식해야 한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장동혁 대표의 이러한 문제 제기를 폄하하고 본질을 흐리기에 급급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지호 대변인은 장 대표의 주장을 "혐중(중국 혐오) 정서 자극"이라거나 "국익과 외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으로 일축했다.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방중 정상회담을 거론하며 한중 관계 개선 노력을 훼손한다는 비난까지 서슴지 않았다. 이는 국민의 주권과 직결된 선거 공정성 문제, 그리고 온라인 여론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중차대한 노력을 단기적인 외교적 수사로 무마하려는 행태에 불과하다. 국가의 안보와 주권은 어떠한 외교적 관계나 국익 논리보다 상위에 존재하는 최우선 가치이다. 특정 국가와의 관계를 핑계로 국내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는 위협을 방치하는 것은, 근시안적이며 무책임한 태도이다.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워 포털과 플랫폼의 자율 규제 영역으로 치부하는 것 역시, 외부 세력의 조작과 개입으로부터 국민 여론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책무를 회피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비판에 앞서, 국민이 오랫동안 제기해온 선거 공정성 의혹을 외면하고, 오히려 이를 정치 공세로 치부하려는 태도부터 반성해야 할 것이다.
더프리덤타임즈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제안을 강력히 지지하며, 뜻 그대로 국민의 힘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주권을 지켜낼 것을 촉구한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실체 없는 '혐오 조장'이라는 프레임으로 본질을 흐리지 말고, 국민들이 느끼는 선거 공정성 문제와 외부 여론 조작의 위협을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 지금은 거짓된 수사로 현실을 은폐하고 국민적 불신을 심화시킬 때가 아니다. 우리 사회의 투명성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선 외부 개입을 차단하고 선거 제도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 이는 특정 정당의 이익을 넘어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중대한 과업이다. 국민 주권이 흔들리지 않고 공정한 선거가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