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서 발언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 공판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좌우할 재판들이 이번 주에 줄줄이 열린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재를 비판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관련 총 8개 재판 중 5건이 이번 주에 진행될 예정이며, 특히 내란 특별검사팀(이하 특검)이 수사 중인 체포방해 혐의 1심 선고와 '12·3 비상계엄'의 핵심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 공판이 주목받고 있다.
◆ 체포방해 혐의 1심 선고… 징역 10년 구형의 무게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관련 첫 선고가 오는 16일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지난 12월 2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체포방해 관련 혐의에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 및 외신 기자 허위 사실 전파 혐의에 징역 3년, 비화폰 관련 증거 인멸 혐의에 징역 3년,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부분에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최종 의견 진술에서 이번 사건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사유화한 중대 범죄"로 규정하며 "헌법 질서와 법치주의를 다시 바로 세우고 최고 권력자에 의한 권력 남용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중형 구형의 이유를 밝혔다.
이에 맞서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를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재 탓이라고 거듭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체포방해 혐의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의 위법성을 강조했으며,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혐의에 대해서는 "심의란 대통령에 대한 자문인데 대통령에게 자문을 제공하는 것이 대통령과 국무위원 간 권리와 의무 관계가 되는지 의문"이라는 논리로 반박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결심공판 출석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관련자들이 지난 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김 전 장관을 비롯한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 사건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있다.사진=연합뉴스
◆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 공판… 사형 또는 무기징역 구형 가능성
'12·3 비상계엄' 사건의 본류로 불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 공판은 오는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서 다시 열린다.
당초 지난 9일 공판이 열렸으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의 서류 증거 조사에 8시간가량이 소요되면서 추가 기일이 지정됐다.
재판부가 "다음 기일에는 무조건 끝낸다. 다른 옵션은 없다"고 공언한 만큼 이변이 없는 한 이번 주에 재판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특검팀의 구형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세 가지뿐이다.
30년 전 같은 혐의로 법정에 섰던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던 전례가 있어 사회적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팀은 구형이 미칠 사회적 파장과 다른 재판에 끼칠 영향력을 고려해 지난 8일 6시간가량 구형량 회의를 열었으며, 회의에서는 사형과 무기징역 구형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결정권은 조은석 특검에게 주어졌다.
윤석열·김용현·여인형
윤석열 전 대통령(왼쪽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사진=연합뉴스
◆ '평양 무인기 의혹' 등 재판 시작… '이종섭 전 장관 호주 도피' 의혹까지
이 외에도 특검팀이 기소한 '평양 무인기 의혹' 재판도 이번 주 본격화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오는 12일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혐의 재판 첫 공판을 진행한다.
평양 무인기 의혹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2024년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북한과의 긴장감을 높이고 이를 비상계엄의 명분으로 삼으려 했다는 내용이 뼈대다.
특검팀은 당시에 투입된 무인기가 평양 인근에 추락하면서 작전·전력 등 군사 기밀이 유출된 만큼 일반이적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다.
내란 혐의 결심이 진행되는 오는 13일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국무회의와 관련해 위증한 혐의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도 열린다.
윤 전 대통령은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14일에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하 채상병 특검)이 기소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도피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윤 전 대통령은 채상병 순직 사건의 핵심 피의자였던 이 전 장관을 호주로 도피시키기 위해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