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韓, 작년 9월과 4일에 또 무인기 도발…대가 각오해야"

북북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지난 10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작년 9월과 지난 4일에 한국이 침투시킨 무인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사진은 북한이 주장한 개성시 장풍군에 추락된 한국 무인기.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과 관련하여 민간의 무인기 운용 가능성을 수사하라고 지시한 것에 대해 "추가 도발을 부를 잘못된 신호", "북한 눈치를 보는 자충수"라고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대응이 자국의 안보 역량을 위축시키고 북한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지적하며 날카로운 공세를 이어갔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대화 제안이 북한에 의해 묵살되고, 북한이 오히려 협박과 비방으로 답했다고 밝히며 현 상황을 진단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북한의 무인기 침투 주장에 대해 "대남 적대 노선을 재확인하고, 향후 도발의 명분을 축적하려는 단계적 공세"라고 규정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무인기 침투라면 중대 범죄"라고 언급한 것은 "북한의 일방적 주장을 사실처럼 키워준 꼴이다. 신중했어야 한다"고 비판하며, "안보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적의 도발보다 잘못된 신호"임을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국민 불안이 커지는 만큼, 북한 주장에 대한 명백한 사실관계와 함께 추가 도발 가능성에 어떤 기준과 원칙으로 대응할 것인지 분명히 밝힐 것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 또한 논평을 통해 국방부가 북한의 주장에 대해 "우리 군은 범인이 아니다"라는 해명만 되풀이하며 저자세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조 대변인은 문제의 본질은 무인기 자체가 아니라,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사태에 대비한 군의 정상적 대응 능력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이 '중대 범죄'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군의 작전권을 스스로 위축시키는 것은 북한 눈치 보기와 다를 바 없는 자충수"라고 비판했다.

군사전문기자 출신인 유용원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Social Networking Service)에 "군이든 민간이든 상관없이 한국 당국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단정하는 북한의 태도는 결론을 먼저 정해놓은 전형적인 적반하장식 논리"라며, "이런 태도는 우리 정부와 군의 대북 저자세가 자초한 면이 있다. 당당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혁신당 정이한 대변인 역시 논평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북한이 '한국이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하자 애꿎은 자국민을 수사 대상으로 올렸다"고 지적하며, "적국의 주장에 고개를 숙이고 국민부터 의심하는 것이 과연 주권 국가 정부의 태도인가. 굴종적인 민간인 조사 방침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대응 방식에 대한 비판에 가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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