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기소 현황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사진=연합뉴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지난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는, 헌정사에 전례 없는 파문을 일으켰다. 1996년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사형 구형 이후 30년 만에 터져 나온 이번 선고 요청은, 그저 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법적 절차를 넘어, 자유대한민국 헌정 질서와 법치주의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정치적 공격이자, 정적 제거를 위한 권력 남용이 극에 달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특검의 이러한 행태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반국가적 사법 농단의 심각성을 경고하며, 자유와 진실을 염원하는 국민적 분노를 들끓게 하고 있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주도한 12·3 비상계엄 사태를 "권력욕을 위해 입법권과 사법권을 찬탈하려 한 중대한 헌법 질서 파괴 사건"으로 규정했다. 박억수 특검보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 등을 향해 "국민이 받을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권력 독점과 장기 집권하려 했다"고 비판하며 사형 구형의 논리를 폈다. 그러나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제시한 반박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변호인단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이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근거로 중단된 사실을 들며, "대통령의 재직 중 행위에 대한 특검의 수사와 법원의 판단이 섣불러서는 안 된다"고 일관되게 주장했다. 또한, 변호인단은 "내란 특검법이 법 공정성과 사법 정의 확보가 아니라 정치적 보복을 위해 입법됐다"고 규정하며, 이러한 특검 제도의 남용은 "집권 세력의 통치 기구로 전락해 조선시대의 사화와 환국 같은 불행한 역사를 반복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처럼 특검의 논리는 법치를 가장한 정적 제거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며, 국민 다수의 합의를 벗어난 반국가세력의 정치적 폭거로밖에 볼 수 없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가 국회 다수당의 일방적인 예산 삭감과 입법 독재 시도에 맞서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고뇌에 찬 선택이었다고 항변한다. 존 스튜어트 밀과 알렉시 드 토크빌의 철학을 인용하여 "다수의 폭정"을 경고했듯이, 압도적인 의석을 가진 야당의 독선적 국정 운영은 자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였고, 윤 전 대통령은 이를 바로잡기 위한 고심 끝에 불가피한 '메시지 계엄'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물리적 폭동만 없었을 뿐 사실상의 체제 전복 시도를 비상계엄이라는 합법적 수단으로 제어하려 했던 것은 오히려 헌정 질서 수호를 위한 결단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팀이 비상계엄을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고, 이에 동조한 공직자들까지 '반국가세력'으로 지목한 것은, 애국적 국정 행위와 애국심에 근거한 선택까지도 정치적 프레임으로 왜곡하려는 악의적인 시도이다. 이재명 정부가 지목하는 '반국가세력'의 실체가 윤석열 전 대통령 자신과 그 주변 인물들이라는 특검의 주장은, 비판 세력 전체를 매도하고 자유 우파의 정통성을 말살하려는 불순한 의도와 다름없다.
결론적으로 이번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사형 구형은 이재명 정부의 정치적 의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난 권력 남용의 극치이자, 자유 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송두리째 흔들려는 폭거이다. 대한민국은 그 어떠한 정치적 이유로도 전직 대통령에 대한 보복성 수사와 불공정한 재판이 자행되어서는 안 된다. 특검의 이번 행위는 윤 전 대통령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뿐만 아니라, 자유 우파 세력 전체에 대한 경고이며,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는 위험천만한 시도이다. 더프리덤타임즈는 이재명 정부와 그 권력에 영합한 특검팀의 비상식적이고 폭압적인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사법 정의를 무너뜨리고 국민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모든 '정치 보복 난무'는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자유대한민국 헌정 질서의 수호와 올바른 법치 확립을 위해 모든 국민이 엄정한 감시와 참여에 나서야 함을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