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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설] 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허위조작' 명분 삼은 언론 통제이자 '反민주 악법'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심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 근절'이라는 명분 아래 추진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이 심장을 움켜쥐고 통제하려는 시도와 다름없다. 특정 콘텐츠를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로 자의적으로 규정하고, 손해액의 최대 5배 배상과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이 법안은 공정한 정보 유통 환
더프리덤타임즈
2025.10.21 01:54
사설
[사설] 더불어민주당 '사법 장악' 시도, 헌정 질서 파괴하는 폭거
오늘날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위기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안이라는 미명 아래 추진하는 일련의 조치들은 삼권분립의 원칙을 허물고 사법부를 정권의 입맛에 맞게 재단하려는 노골적인 시도로 읽힌다. 이미 입법부의 기능을 마비시킨 정권이 이제는 사법부마저 장악하려는 폭거를 자행하려 한다. 이는 자유민주주의의
더프리덤타임즈
2025.10.21 00:27
정치
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 보도' 손해 5배 배상 법안…언론·유튜버 악의 유통 시 징벌적 처벌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언론사와 유튜버 등이 허위조작 정보를 고의로 유통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언론개혁특위 '허위조작정보 근절안' 발표 간담회에서 "표현
정중규
2025.10.20 23:42
정치
국민의힘, YTN·TBS 매각 '절차적 정당성' 강조…민주당 '언론탄압' 주장 반박
국민의힘 의원들은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천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YTN 매각과 TBS 지원조례 폐지 비판을 "적법 절차 왜곡"으로 규탄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윤석열 정권 언론탄압' 주장을 반박하며 방송 매각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간사 최형두 의원은 "YTN은 창설 당시 김대중 전
정중규
2025.10.20 23:17
사회
국가인권위원회, '강압 수사 논란' 양평 공무원 사망 직권조사 결정... 특검 수사 '이례적' 조사 착수
국가인권위원회가 20일 제19차 전원위원회에서 '양평 공무원 사망 사건'에 대한 인권침해 직권조사 안건을 표결에 부쳐 찬성 6명, 반대 2명으로 가결했다.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은 뒤 지난 10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50대 양평군청 공무원 A씨의 유서에 특검의 강압 수사를 주장하
신민향
2025.10.20 23:10
사회
오세훈 서울시장, 정부 10·15 부동산 대책 "과도... 정부 소통 부재" 맹비난
오세훈 서울시장은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과도한 조치"라고 재차 강도 높게 비판했다.오 시장은 이번 대책이 주택가격이 오르지 않은 지역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 등 불합리한 점이 있으며, 발표 전 정부와의 소통 과정에서 서울시의 신중론이 제
서 희
2025.10.20 23:03
정치
국민의힘, 유정복 시장 불법선거 입건 수사 '늑장·과격' 비판…인천경찰청 국감서 여당 공세 반박
국민의힘 의원들은 20일 인천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유정복 인천시장의 불법선거운동 혐의 수사에 대해 "늑장과 과격 수사"라고 비판했다.국민의힘은 경찰의 수사가 공무원 정치중립을 훼손하고 시정 운영을 방해한다고 주장하며 신속한 마무리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유 시장 주변을 수사하는 느낌"이라며 "공무원의 정치중
정연하
2025.10.20 22:56
사회
검찰, 민주당 국회의원 보좌관 뇌물 1억원 중형 구형…징역 12년·벌금 3억원
검찰은 20일 광주지방법원 형사11부(김송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 A씨에게 징역 12년, 벌금 3억 원, 추징금 1억 원을 구형했다.A씨는 2019년 전남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보좌관 재직 중 지역구 사업체 운영자로
정창옥
2025.10.20 22:52
정치
국민의힘, 민주당 사법개혁안 맹공... "이재명 정권의 '사법 지배 로드맵'" 비판
국민의힘은 20일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사법개혁안에 대해 "이재명 정권이 재판을 지배하겠다는 것"이라며 "이 대통령 사법 리스크에 대한 정권의 분풀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사법개혁안을 "개혁이 아니라 권력의 하수인으로 만들겠다는 사법 장악 로드맵"으로 규정하고, 그 즉각적
정중규
2025.10.20 22:46
사회
경찰, 한동훈 전 대표 '댓글팀' 의혹 무혐의…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 '여론조성팀'(댓글팀)을 운영했다는 의혹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경찰은 지난 2일 한 전 대표의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이 결정은 고발인과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20일 공개됐다. '여
신민향
2025.10.20 22:35
정치
고법원장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헌법 위반 소지" 반대... "이재명 대통령 재판 불가능은 아냐"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서울고법 등 관할 지방법원 국정감사에서 여권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하여 "법원 외에서 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는 것은 헌법 위반의 우려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그는 또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이 현재 기일 추후지정 중임에도
서 희
2025.10.20 22:25
정치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안 '권력형 개악' 규탄…대법관 증원 "정치색 입히기"
국민의힘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등법원 등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을 "법원에 정치색을 입히는 권력형 개악"으로 규탄했다. 법사위 국감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 도입을 중심으로 민주당의 개혁안을 강하게 비판하며 사법부 중립성을 강조했다.
정연하
2025.10.20 22:13
정치
민주당 '대법관 26명 증원' 사법개혁안 제시... '옥상옥' 논란 확산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는 20일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대폭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민주당은 대법관 증원을 통해 상고심 적체를 해소하고 판결의 일관성과 신속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이지만, 법조계에서는 구체적인 운영 방안의 부재와 연합부 간 판결 불합치로 인한 혼란
정중규
2025.10.20 22:04
국제·문화
중국 대북 수출 30% 급증…김정은 방중 후 북중 교역 확대
중국 세관당국은 9월 대북 수출액이 2억2천810만달러(한화 약 3천240억 원)로 작년 동월 대비 30.75퍼센트(%) 급증했다고 20일 발표했다.이번 수출 증가는 북한 김정은의 중국 방문 이후 북중 관계 강화와 연계된다. 중국 해관총서 통계에 따르면 9월 대북 수출은 전월 대비 54.53퍼센트(%) 증가했다. 주요
정창옥
2025.10.20 21:51
국제·문화
트럼프 대통령, 가자 휴전 유효 확인…우크라이나 전선 동결 촉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에어포스원(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가자지구 휴전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마스의 휴전 위반을 비난하면서도 1단계 휴전 합의가 유지된 상태라고 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재진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며 하마스 지도부가 위반에 관여하
신민향
2025.10.20 21:38
경제
한은 이창용 총재, "국가채무비율 80~90% 임계치... 선진국보다 낮아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원화가 기본적으로 국제화가 되지 않은 통화인 만큼,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Gross Domestic Product)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국제통화기금(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 등이 제시하는 적정 한계인 80~90퍼센
서 희
2025.10.20 21:27
국제·문화
캄보디아 피살 한국 대학생 시신 부검 종료…화장 후 유해 송환 임박
한국 경찰과 캄보디아 수사 당국은 20일(현지시간) 프놈펜 턱틀라 사원에서 20대 한국인 대학생 박모(22)씨 시신을 대상으로 합동 부검을 실시했다.이번 부검은 지난 8월 박씨의 고문 살해 사건 사인과 장기 훼손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진행됐으며, 결과에서 시신 훼손은 확인되지 않았다. 부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작해
정연하
2025.10.20 21:24
국제·문화
경제난에 흔들린 볼리비아, 20년 좌파 정권 종식... 중도 로드리고 파스 당선
볼리비아에서는 19일(현지시간) 치러진 대선 결선 투표에서 중도 성향의 로드리고 파스(58) 후보가 당선되면서, 극심한 경제난에 따른 민심 이반으로 20년 만에 좌파 정권이 붕괴됐다. 이는 한때 남미 사회주의의 성공 사례로 불리던 경제 모델에 마침표를 찍고, 유권자들이 친기업 중도주의 성향의 새 지도자에게 힘을 실어준
정창옥
2025.10.20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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