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환노위 국정감사에서의 민주당의 행태에 유감을 표한다

본질을 벗어난 저급하고 졸렬한 환노위 국정감사, 민주당은 각성하라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은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의 과거 발언을 문제삼아 국회 모욕죄 및 위증죄를 운운하며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툭하면 모욕이고 툭하면 거짓이라고 우기기에 바쁘다.

국정감사는 그야말로 말 그대로 국정업무전반에 관련한 해당기관의 전반적인 문제를 다루는 일이고 국민을 대표한 국회의원은 해당 상임위에서 피감기관의 충분한 업무파악 후 의문사항이나 문제가 있을 경우 해당 기관과 기관의 장에게 책임과 대책을 묻는 형식으로 진행되는 게 일반적이다.

그러나 엊그제 국회 환노위 국정감사장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보여준 질문형태는 인사청문회장을 방불케 했다. 업무와는 전혀 무관할 뿐만아니라 국정감사 본질을 벗어난 질의로, 국감현장을 지켜보는 국민들에게 피로감을 안겨주기에 충분했다.

심지어 환노위 국감장에 ‘수령님’과 ‘신영복’까지 소환해 김문수 위원장이 과거 광장에서 연설한 발언에 대해 책임을 추궁하고 고발 운운하는 행태를 보였다. 사사건건 국정운영의 발목을 잡기위한 정치행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경사노위 국감이라면 최소한 경제 사회 정책 등 노사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등에 대한 심도있는 질의응답이 오갔어야 옳다.

따지고 보면 김문수 위원장의 국감장 답변과 방송인터뷰에서의 발언은 나름 소신있는 견해에 가깝다. 민주당 의원 등이 질의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여전히 김일성주의자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김 위원장은 “신영복은 '통일혁명당(통혁당) 사건'의 주범으로 스스로 단 한번도 사상을 바꾼 적이 없다고 말한 사람”이고, 또한 “(신영복 사상이 김일성 사상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있는 판에) 문재인 대통령이 신영복 선생의 사상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이라고 생각한다면 김일성주의자라고 봐야 한다”는 소신 피력은 논리적으로도 틀림이 없다.

그러나 김 위원장이 야인시절 광장 연설에서 이같은 연유로 ‘문재인을 총살감’이라고 표현한 것은 현 직위 및 해당기관 업무와는 전혀 무관한 발언이었음에도 나름 사과도 표명하는 태도를 보였다. 생뚱맞은 ‘화제’를 국감현장에 소환한 것은 다분히 개인 인신공격을 위한 보복성 질문이자, 해당기관장의 자질을 엉뚱한 것에서 찾고있는 격으로 여론을 호도하는 일이다. 민주당 의원들의 환노위 국감현장에서의 질의는 전문성은커녕, 해당 질의에 나선 상임위원들의 저급하고 졸렬한 수준을 보여주는데 그쳤다.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은 노동운동가 출신으로 경기지사 시절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누구보다 힘써왔고 경기지역본부 노동복지회관 건립지원, 노동자 자녀 장학재단설립 확대, 경기도청 공무원 노조출범지원 등 노동계를 도정운영의 중요한 파트너로 삼아 파격적인사도 서슴지 않았던 인물이다.

민주당은 그런 경사노위 위원장의 전문성이 두려웠던 것인가. 구태하고 본질을 벗어난 저급한 질의로 국정감사의 수준을 후퇴시킨 민주당은 각성하길 바란다.

2022년 10월 14일

자유헌정포럼 상임대표 정형근
대변인 유순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