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TV조선 캡처)
서기 455년, 스리랑카를 지배했던 다투세나 왕에게는 장남 카샤파와 차남 목갈라나가 있었다. 그런데 장남 카샤파의 어머니는 평민이었고 차남 목갈라나 어머니는 왕족이었다. 당연히 왕의 후계자는 차남에게 돌아갈 판이었다. 후계에서 밀린 장남 카샤파가 쿠데타를 일으켜 아버지를 죽이자 동생 목갈라나는 인도로 망명했다. 후환이 두려웠던 카샤파는 수도 아누라다푸라를 버리고 정글 속에 은둔하고 있는 승려들의 도시로 옮겼다. 인도양의 진주 스리랑카 정글 한가운데 우뚝 솟아있는 전설의 고대도시 시기리야가 그곳이다. 결국 국민들의 신망을 받은 동생 목갈라나의 진격으로 패한 장남 카샤파는 자결하고 만다. 두 왕자의 적대적 공생은 신분차별이란 절대악이었다.
1888년 프랑스 파리, 두 남자가 노란 집에 함께 동거한다. 한 명은 상상력을 통해 영감을 얻고 다른 한 명은 자연을 통해 영감을 얻었다. 두 남자는 술을 좋아했는데 그중 한 남자는 여자를 밝혀 틈만 나면 매춘부와 어울렸다. 그럴 때마다 집안 분위기는 험악해졌고 칼로 위협하기도 했다. 매춘부와 어울렸던 남자는 결국 노란 집을 떠나고 만다. 그러자 남아있던 남자는 그 칼로 자신의 귀를 잘라 매춘부에게 전달하고 결국 37세의 나이에 권총으로 자살한다.
현대 미술계의 거장 빈센트 반 고흐와 폴 고갱의 비극적 이야기다. 이들의 적대적 공생은 동성애의 질투였다.
2012년, 법무부에 민원 한 장이 입수된다. 담당 검사가 사기 피의자 딸과 불륜을 저질렀다는 내용이었다.
사업가 정씨는 최씨할머니와 공동투자를 했는데 돈을 반환하지 않아 사기로 고소했다. 그리고 담당 검사는 최씨할머니 딸과 불륜을 저질러 본처와 이혼하고 고소인 정씨에게 압력을 행사한 점이 발각되어 옷을 벗고 만다.
담당 검사와 딸의 불륜 장소는 강남 아크로비스타로 이들의 적대적 공생은 절정에 달한 미인계였다.
즉시 담당은 윤석열 검사로 교체되었다. 그러나 윤 검사도 딸의 미인계를 벗어나지 못했다. 삼부토건이 중심이던 라마다르네상스 호텔클럽 볼케이노의‘에이스 쥴리’라는 전설 속 미녀의 유혹을 뿌리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결국 사업가 정씨의 민원으로 윤 검사는 1개월 정직을 받고 대구지검으로 좌천되고 말았다.
지난 2월 21일 노란봉투법이 통과됐다. 노동조합법에 따른 파업은 모든 손해를 면책받는다. 손해를 노조에 물리면 노동삼권이 위축될 수 있어서다. 다만 면책을 받으려면 근로조건 개선, 조합원 투표, 사용자의 재산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 그래서 2009년 정리해고를 반대하는 쌍용자동차와 2012년 현대자동차 하청노조 파업은 불법으로 간주되어 노조에게 손해배상이 청구되었다. 노란봉투법은‘근로자의 범위, 근로조건, 배상액 제한’으로 넓혔다.
대법원은 2006년“개별조합원의 단순 파업 참가는 손해배상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결하면서“생산 현장 무단 이탈은 예외”라고 부연했다.
영국은 노조의 존립을 흔들 만큼 손해액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최대 100만 파운드로 배상액에 상한선을 뒀다.
프랑스 대법원은“노동조합은 노동조합의 책임을, 개인은 개인의 책임을 진다”는 원칙을 세웠다.
최근 대우조선 하청노조가 파업했다가 470억 원의 손배소를 당하자 민주당과 정의당은 노란봉투법을 강력하게 추진했다.
업체가 노조에게 찔러준 뒷돈은 하얀봉투였다.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월례비란 명목으로 1인당 연간 5천500만 원, 타워크레인 기사 438명이 총 243억 원을 뜯어냈다. 민노총 양경수위원장은 MBC에 출연해“준 사람도 문제다”라고 주장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돈을 준 철골, 전기, 거푸집 등 영세업체에게 잘못을 돌린 것이다. ‘뭣 주고 뺨 맞은 격’이다. 또한 이들은 외국인 불법 채용 빌미로 금품을 강요했다. 깡패가 노점상이나 자영업자를 상대로 겁박하고 뜯어낸 갈취(하얀봉투)와 뭐가 다른가?
회사 하나를 설립하기 위한 노력은 지옥 문턱을 들락거릴 정도로 피가 마른다. 그런데 노동자들이 적대적 투쟁을 하다가 발생된 손해를 물지 않겠다는 노란봉투법은, 동네 깡패가 난장판을 만들어 놓고“나 모르겠다”는 똥배짱과 다를 게 없다. 깡패에게 똥배짱을 법으로 보장해줄 경우 그들이 백주대낮에 난투극을 벌여도 할 말 없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동네 주민이 볼 것이다.
건설노조 깡패와 건설 현장, 불법파업과 선량한 시민들, 민노총과 국가신인도 등 너무나도 많은 적대적 공생관계가 아수라장처럼 한국 사회를 위협하고 있다. 이 중, 하얀봉투(갈취)와 자영업자들, 회사와 노란봉투법의 공생은 적대적 공생관계의 최전선이다.
건폭과의 전쟁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은 노란봉투법을 반드시 저지하라!
김건희와 적대적 공생관계 이후 박근혜 탄핵 특검 수사팀장으로 발령된 것은 하늘의 뜻이었는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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