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1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미국과 일본의 동맹이 ‘핵동맹’으로 변질돼 주변국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자국의 국방력 강화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국제문제평론가 리명남은 ‘“핵동맹”으로 변질되고 있는 미일군사동맹관계의 위험성을 절대로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는 글에서 “미국을 등에 업은 일본이 군사대국화 야욕을 실현하며 재침의 길에 나서려는 위험천만한 기도가 한계선을 넘었다”고 밝혔다. 이는 미일 동맹의 군사적 협력 강화가 한반도와 동아시아 안보를 위협한다는 북한의 인식을 보여준다.
리명남은 미일 확장억제협의(확장억제 대화)의 각료급 격상, 확장억제지침 재확인, 일본 당국자의 B-52 전략폭격기 기지 참관, 핵무기 사용 가정 도상연습(TTX) 등을 거론하며 “미일군사동맹이 실제적인 ‘핵동맹’ 수준으로 변이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미국이 하와이와 괌도(괌), 일본의 해공군기지에서 핵전략수단을 전진·순환 배치하고, 전략폭격기와 핵잠수함을 동원해 합동군사연습을 벌이며 “지역정세를 일촉즉발의 위험계선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본에 대해서는 “미국의 핵 우세를 이용해 ‘대동아공영권’ 야망을 실현하려 한다”며 복수주의적 의도를 규탄했다.
북한은 “일본이 ‘주변위협설’을 내세워 미일 ‘핵동맹’의 과녁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을 포함한 주변국들임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적수국가들의 핵군사동맹 확장 기도에 대처해 지역 역학적 균형을 보장하고 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자위적 국방력 강화가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북한이 핵무기 개발과 군사력 증강을 지역 안보 위협에 대한 필연적 대응으로 정당화하려는 의도로, 한반도 긴장 고조와 국제사회의 제재 강화를 둘러싼 논란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