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9월 정기국회를 코앞에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간의 '강대강' 대치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25일경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저항을 뚫고 '윤석열 전 대통령 거부권 법안' 처리를 마무리한 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대상으로 한 특별검사의 수사 기간 연장 및 대상 확대를 골자로 하는 특검법 개정안 처리에 나설 방침이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민생은 외면한 채 지지층 결집만을 위한 '입법 폭주'를 벌이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특검법 개정 시도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겨냥한 '내란 정당 프레임' 구축 시도라고 규정하며 대여 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은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25일에는 '더 센' 2차 상법 개정안 처리를 예고하고 있다.
7월 국회와 지난 22일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 3법'에 이어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까지 순차적으로 처리하며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에 막혔던 이른바 '개혁 입법'을 8월 국회에서 매듭짓는다는 구상이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노란봉투법 통과 직후 의원총회에서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큰일을 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이 경제와 민생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하며 필리버스터를 통해 반대 여론을 집중 부각했다.
국민의힘은 특히 이재명 정부가 경제 성장을 강조하면서도 '경제 악법'인 두 법안의 처리를 강행하는 것은 이율배반적 태도라고 비판한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민주당이 기어이 불법파업조장법, 더 센 상법 등 '경제 내란법' 강행 처리를 이어가고 있다"며 해당 법안들의 위헌성 여부를 따진 뒤 헌법 소원까지 검토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 서울구치소 앞 브리핑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의 의원들이 지난 1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취재진 앞에서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상법 개정안 처리 후,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 부부 관련 특검 수사 범위와 기간을 확대하는 개정안 처리를 다음 수순으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당내 강경파인 추미애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이르면 내일(25일) 소집했다.
민주당은 여기서 특검 수사 대상을 김건희 여사 일가의 김예성 씨 의혹 등으로 확대하고, 국외 도피 피의자에 대한 수사 특례 등을 담은 김건희 특검 및 내란 특검 개정안을 상정·심사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속전속결로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핵심 원내 관계자는 "고구마 줄기처럼 드러난 내용만 보더라도 수사 대상을 늘릴 필요성이 있다"며 이르면 27일 본회의 통과 가능성을 언급했다.
본회의 참석한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특검법 개정 시도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특검법 개정은 한시적 제도인 특검의 수사 범위를 자의적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내란당'으로 몰아붙여 내년 총선에 이용하려는 정치적 공세라고 판단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특검법 개정은 특검이 민주당의 하수인임을 보여주는 방증"이라며 정치적 목적을 가진 법 개정을 끝까지 반대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2023년 7월28일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 감찰조사 결과.사진=국무조정실 보도자료
한편,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27일 본회의에서 오송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 계획서를 함께 처리할 예정이다.
오송 참사는 2023년 폭우로 인해 궁평2지하차도가 침수돼 14명이 사망한 사고로, 민주당은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오송 참사 국정조사가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고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아울러 민주당은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이른바 '공공기관 알박기 금지법'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유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