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경찰국 3년 만에 폐지

'경찰 장악 논란'을 불러왔던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3년 만에 공식 폐지된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경찰국.사진=연합뉴스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설립 3년 만에 공식 폐지된다. 행정안전부는 25일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직제 개정령안이 의결되었으며, 오는 26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경찰국 폐지 절차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행안부는 경찰국 운영을 둘러싼 문제점과 조속한 폐지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었다고 판단하여, 새 정부의 정부 조직 개편안과 국정 과제가 확정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게 폐지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경찰국 폐지 이후에도 자치경찰 지원 등 주요 업무는 기존 소관 부서로 이관되어 차질 없이 계속될 예정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경찰국 폐지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취임 이후 속도감 있는 작업의 결실"이라며, 이를 통해 "경찰 조직 정상화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됐다"고 평가했다.

윤 장관은 앞으로도 경찰의 독립성 보장과 민주적 통제 실질화를 위해 노력하고, 경찰이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봉사하는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국은 지난 2022년 윤석열 정부가 검찰의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커지자, 이를 견제한다는 명목으로 행정안전부 내에 신설됐다.

그러나 경찰 정책 추진뿐만 아니라 총경급 이상 고위급 경찰 인사에도 관여하면서 '경찰 장악용 조직'이라는 비판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이로써 논란의 중심에 섰던 경찰국은 3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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