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25일 발표한 '2023년 연금통계 결과'에 따르면, 65세 이상 전체 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연금액은 약 70만 원에 근접했으나, 여전히 1인 최저생계비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년퇴직 후 국민연금 수령 개시 연령에 이르지 않아 소득 공백(소득 크레바스)을 겪는 60~64세 연령층에서는 절반 이상이 연금소득이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통계는 기초연금, 국민연금, 직역연금 등 11종의 공·사적 연금 데이터를 연계 분석한 결과이다.
2023년 기준으로 기초연금, 국민연금, 직역연금 등 연금을 1개 이상 수령한 65세 이상 인구는 863만6천 명으로, 연금 수급률은 90.9%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0.5%포인트(%) 상승한 수치로, 연금 수급률은 2016년 이후 꾸준히 증가 추세다.
2개 이상 연금을 동시에 받는 비율은 37.7%였으며, 이들의 월평균 연금 수급액은 69만5천 원으로 집계되었다.
수급액은 전년(65만 원) 대비 6.9% 늘었지만, 같은 해 1인 가구 최저생계비(124만6천735원)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연금 수급액 구간별 비중은 25만 원에서 50만 원대가 50.9%로 가장 많았고, 50만 원에서 100만 원(31.1%), 100만 원에서 200만 원(8.2%) 순이었다.
연금 종류별로는 기초연금 수급자(646만1천 명)가 가장 많았고, 국민연금 수급자는 476만 명이었다.
월평균 수급액은 기초연금 29만2천 원, 국민연금 45만2천 원으로 나타났다.
등록취업자의 월평균 연금은 77만9천 원, 미등록자는 65만7천 원을 받았다.
특히 등록취업자 중 연금수급자 수는 267만4천 명으로, 2016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연금만으로는 생계를 이어가기 어려운 고령층의 현실을 반영했다.
주택 소유 여부에 따른 연금액 차이도 컸는데, 주택 소유 수급자는 월평균 87만3천 원, 무주택 수급자는 54만5천 원을 받았다.
성별로는 남자(90만1천 원)가 여자(51만7천 원)보다 약 2배 가까이 많은 연금을 수령했다.
통계청은 남성이 국민연금, 여성이 기초연금 수급률이 높은 경향이 있으며, 국민연금이 가입 기간과 물가상승률을 모두 반영하는 반면 기초연금은 물가상승률만 반영하기 때문에 이러한 격차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60~64세 연령대에 대한 별도 분석 결과, 이 연령대 인구 177만3천 명 중 연금을 1개 이상 수급한 비율은 42.7%에 그쳤다.
이들의 월평균 연금 수급액은 100만4천 원이었으나,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인 63세를 기준으로 보면 60~62세의 수급률은 24.8%에 불과해 '소득 크레바스'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63~64세는 69.9%로 수급률이 크게 올랐다.
청장년층인 18~59세의 연금 가입률은 81.0%로 전년 대비 상승했으며, 월평균 보험료는 34만4천 원으로 2.9% 증가했다.
등록취업자의 가입률은 95.1%였으나, 미등록자의 가입률은 52.5%에 불과해 고용 형태에 따른 가입 격차가 컸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Korea Employers Federation)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건강보험 급여 확대가 보험료 부담 증가로 이어지는 현재 방식은 지속 불가능하다고 지적하며, 재정 지출의 효율화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