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회계연도 결산을 위한 국회 예결위 개회
한병도 국회 예결위원회 위원장이 25일 국회에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를 개회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여야가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정부 재정 정책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고 국회가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정부의 재정 실패를 비판하며 저성장 방치를 문제 삼았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소비쿠폰과 예산 확대를 “빚잔치”로 규정하며 공세를 폈다.
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재정정책은 부자 감세와 초긴축으로 저성장을 방치한 실패의 교과서”라며 “국민과 시장 요구를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김윤 의원은 “윤 정부의 일방적 의대 증원으로 필수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 3조원이 낭비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빚내서 예산 늘리기는 미래 세대에 부담을 떠넘기는 빚잔치”라며 “13조2천억원 소비쿠폰이 경제 성장률 0.1퍼센트(%) 기여에 그친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를 “호텔 경제학, 쿠폰 주도 성장”이라며 꼬집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소비쿠폰의 성과를 0.1퍼센트(%)로 좁게 해석하는 것은 부정확하다”며 “1차, 2차 쿠폰을 넘어 본격적인 성장 정책이 시행되면 효과를 평가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김 총리는 내년 예산안에 대해 “700조원을 약간 넘는 규모로, 지출 구조조정을 하면서도 성장의 씨앗을 살려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라며 “과거와 같은 재정정책으로는 성장에 집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공방은 2026년 예산안 편성과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한 여야 간 첨예한 대립을 보여준다.
예결위 논의는 향후 재정 정책의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