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2025년 1월부터 7월까지 발생한 살인범죄(미수 포함) 388건 중 70건이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전력과 연관됐다고 25일 밝혔다.
피해자 보호 한계와 재범 위험성을 지적하며, 전자발찌와 유치장 유치 등 강력한 감시 체계 도입과 법 개선을 촉구했다.
경찰청의 전수조사 결과, 70건의 관계성 범죄 중 가정폭력이 39건(55.7퍼센트(%))으로 가장 많았고, 교제폭력 18건(25.7퍼센트(%)), 스토킹 9건(12.8퍼센트(%)), 성폭력 3건(4.3퍼센트(%)), 성매매 1건(1.5퍼센트(%)) 순이었다.
피의자는 남성 59명(84퍼센트(%)), 여성 11명(15퍼센트(%))이었으며, 피해자는 여성 56명(80퍼센트(%))으로 집계됐다.
살인범죄 이전 여성폭력 피해 70건 분석결과.사진=경찰청
과거 신고·수사 이력이 없는 경우는 40건(50.7퍼센트(%))으로 절반을 넘었고, 이력이 있어도 1~2회인 경우가 24건(34.2퍼센트(%))이었다.
초범 비율은 40건(57.1퍼센트(%))으로 높았다.
피해자들이 신고를 주저하거나 빠르게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특성상, 보호조치의 실효성이 낮았다.
과거 이력이 있는 30건 중 23건(76.7퍼센트(%))에 접근금지, 유치장 유치, 전자장치 부착 등 조치가 적용됐으나 범행을 막지 못했다.
경찰청은 “접근금지 조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전자발찌와 유치장 유치를 동시 신청하는 방안을 강화하고, 보복 범행(7.1퍼센트(%))에 대한 가중처벌 등 법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살인범죄 70건 중 여성폭력 이력 30건 분석 결과.사진=경찰청
범행 동기는 외도(의심 포함, 25.7퍼센트(%)), 말다툼·무시(14.3퍼센트(%)), 이별 통보·만남 거부(12.9퍼센트(%)) 순이었다.
관계성 범죄는 매년 증가하며, 2024년 기준 스토킹(신고 3만1천947건, 검거 1만2천688건), 교제폭력(신고 8만8천394건, 검거 1만4천700건), 아동학대(신고 2만9천735건, 검거 1만2천807건)로 집계됐다.
지난 7월 31일 경찰의 엄정 대응 방침 이후 전자발찌 부착은 463퍼센트(%), 유치장 유치는 155퍼센트(%) 증가했다.
조주은 경찰청 여성안전학교폭력대책관은 “피해자 중심의 실질적 대응체계를 정착시키겠다”며 초기 신고 단계부터 외도·무시·만남 거부 등 위험 신호에 강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