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관련 입장 밝히는 송언석 비대위원장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 본회의 처리 등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4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처리를 앞둔 상법 2차 개정안을 거듭 비판하며, 이를 경제 내란법으로 강하게 규정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해당 법안들이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상법 질서를 흔들며, 1958년 민법 제정 이래 우리 경제 질서에 가장 큰 후폭풍을 가져올 체제 변혁적 입법"이라고 지적했다.

송 위원장은 특정 인사의 "우려하는 상황이 오면 그때 가서 법을 다시 개정하면 된다"는 발언을 언급하며, 현 정부가 "국가 경제를 대상으로 생체실험을 하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마치 대한민국 경제를 실험용 쥐처럼 인식하는 태도"라고 꼬집으며, 이러한 '악법'들의 위헌성을 철저히 검토하고 헌법 소원 등을 포함한 강력한 추가 대응에 나설 방침임을 밝혔다.

또, 내일 의원총회에서 최종적인 대응 방안을 결정해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송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한일 정상회담 관련 태도 변화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과거 야당 대표 시절 반일 선동에 앞장섰던 모습에서 180도 달라진 태도로 우호적인 한미일 협력 강화를 모색하는 것은 국익 차원에서 올바른 결정"이라고 평했다.

그러나 송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야당 정치인 시절 발언했던 "미군은 점령군", "대만에 셰셰 중국에 셰셰" 등의 주장에 대해 "대한민국 대통령이 된 지금 입장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이 이르면 27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특별검사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고 대상을 확대하는 특검법 개정안 처리 추진을 예고한 것에 대해 송 위원장은 강력히 반대했다.

그는 "27일 본회의는 당초 비쟁점 법안만 처리하기로 여야 원내대표와 국회의장 간에 합의된 상태"라며 "특검법 개정은 논의된 바 없고 합의된 바 없다"고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27일 본회의에서의 특검법 통과 시도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새로운 당 지도부와 협의가 필요하지만, 현 원내 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가장 강한 투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노란봉투법과 상법 처리로 인한 국민과 언론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민주당이 특검법 개정안을 들고 나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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