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른바 '더 센 상법'(상법 추가 개정안)이 통과되자 이를 "명백한 자해 입법"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해당 상법 개정안이 겉으로는 소수 주주 보호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기업 경영권을 무력화하고 해외 투기 자본에 국내 기업을 내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 경제는 실험 대상이 아니다"라며 이러한 입법 행태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기업의 활력을 저해하고 옥죄는 이번 법안 강행 처리를 "무책임을 넘어 무모한 폭주"라고 규정했다.
또한 "치열한 글로벌 경제 전쟁 상황에서 대한민국을 실험 대상으로 생각하는 이재명 정부와 집권 여당의 인식이 참담하다"고 날카롭게 비판했다.
정부가 한편으로는 해외 투자 유치를 위해 대규모 투자를 요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기업 경영을 어렵게 만드는 법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이대로 가면 한국은 '노조 천국·기업 지옥'이라는 오명을 얻고, 투자자 이탈 및 기업의 해외 탈출은 시간문제"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코스피 5천' 달성 목표를 좌절시키고 한국 경제를 파괴하는 모든 책임이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있다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이러한 반시장·반기업적인 입법 폭주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이번 2차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 표결 참여를 거부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