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국민 10명 중 8명은 보험료 동결 또는 인하를 희망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5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Korea Employers Federation)가 전국 20세 이상 1천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 국민건강보험 현안 대국민 인식 조사'에 따르면, 2026년도 건강보험료율과 관련해 '동결' 응답이 45.2%, '인하' 응답은 35.1%를 기록, 전체 응답자의 80.3%가 동결 또는 인하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인상해야 한다'는 응답은 19.7%에 그쳤다.
026년 건강보험료율 조정 방향 조사.한국경영자총협회
이번 조사에서 건강보험료가 현재 소득과 비교해 '부담된다'는 응답은 77.6%에 달했다. '보통이다'는 17.6%, '부담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4.8%에 불과했다.
또한 현행 8%인 보험료율의 법정 상한을 올리는 법 개정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4.1%가 '부정적'이라는 입장을 보였고, '긍정적'이라는 응답은 32.3%에 그쳤다.
경총은 인구 고령화 해결을 위해 보험료율을 높여 재정을 충당하려는 취지의 찬성 의견보다, 현행 법정 상한 내에서 지출 효율화로 대응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이 여전히 크다고 분석했다.
[그래픽] 건강보험료율 추이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4년 9월 6일 오후 건강보험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의 올해 제17차 회의를 열고 내년 건보료율은 작년, 올해와 마찬가지로 7.09%로 동결했다.사진=연합뉴스
한편, 현재 시범사업 중인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 확대 추진에 대해서는 55.7%가 '긍정적'이라고 답했으며, '부정적' 의견은 32.0%였다.
업무와 관련 없는 상해나 질병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건강보험을 통해 상병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51.4%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고, 38.5%는 '부정적'이었다.
특히 건강보험을 통한 상병수당 지급에 대한 긍정 평가가 과반을 넘은 것은 경총이 관련 조사를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지난 2021년 36.1%, 2023년 43.8%와 비교해 큰 폭으로 상승했다.
경총은 이러한 변화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취약계층 지원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확대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건강보험 급여 확대가 보험료 부담 증가로 이어지는 지금의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구·경제 다운사이징 시대에 국민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재정 지출을 효율화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8일까지 진행되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8%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