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첫 만남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 도착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트럼프 대통령, 한국 정치 격변에 직접적 우려 제기
브라이트바트 뉴스(Breitbart News) 25일(현지시각) 보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5일 월요일 백악관에서 한국 새 대통령과의 회담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한국의 지속적인 정치적 격변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숙청 또는 혁명처럼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는 사업을 할 수 없다. 오늘 백악관에서 새 대통령을 만난다. 이 문제에 대한 당신의 관심에 감사한다!!!"라고 작성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지난해 12월 계엄령을 선포하려 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축출된 후 수개월간 한국이 정치적 혼란에 직면하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윤 전 대통령은 4월 탄핵되었고, 뒤이어 6월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당선되면서 한국 정치 권력이 좌파로 이동했다.
◆ 친중 행보와 언론 통제 논란…대외 관계 변화 주목
브라이트바트 뉴스에 따르면, 보수 단체들은 중국이 한국 정치에 개입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긴장이 지속되고 있다.
서울 곳곳에서는 '프리덤 유니버시티(Freedom University, 자유대학)'와 같은 단체들이 반공 시위를 벌였으며, 시위대 중 일부는 시진핑 주석과 다이빙(戴秉) 중국 대사의 이미지가 담긴 중국 국기를 훼손하기도 했다. 이에 한국 경찰은 해당 단체의 지도부를 소환하여 조사했다.
중국 정부는 이러한 시위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비판에 공개적으로 찬사를 보냈다.
지난 15일, 다이 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보수 시위를 "증오 시위"라고 비난한 성명에 대해 환영하며, 이재명 정부가 반중 목소리에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고 언급했다.
한국에서는 외국 외교관 모욕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최대 3년형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 법률을 인용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또한 보수 진영에서 자신의 정부를 비판하는 데 널리 사용되는 유튜브(YouTube)상의 '가짜뉴스'에 대해 정부의 강력한 조치를 촉구했다.
그의 정부는 허위 정보 및 차별적 언사에 대한 규제 방안을 제안했으며, 이에 비평가들 사이에서는 표현의 자유 제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이재명 대통령은 친미 성향의 이전 정부와는 달리 중국 베이징, 북한 평양, 러시아 모스크바와의 관계 강화를 모색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북한에 대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고 김정은과의 대화 재개 희망을 표명했으며, 중국 및 러시아와의 협력 심화 의사도 시사했다.
지난 7월 30일(현지시간), 한화그룹이 인수한 미 한화필리조선소를 방문한 주요 인사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왼쪽에서 두 번째부터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장, 존 펠란 미 해군성 장관,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사진=한화
◆ 한미 경제 협력, 무역 및 조선업 중심 논의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무역 관련 압력을 가해왔으며, 초기에는 25% 관세 부과를 위협했으나 7월 합의에서 한국의 3천500억 달러(약 4천79조 5천억 원) 규모 미국 투자와 대규모 조선업 프로젝트를 약속하는 대가로 관세를 15%로 제한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월요일 백악관 회담에는 양자 회담과 오찬이 포함되었으며, 이는 양측이 무역 및 투자 합의를 최종 확정한 이후 첫 공식적인 만남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조선업이 한때 전 세계에 선박을 건조하는 선도국이었음을 강조하며 현재의 침체된 상황을 "터무니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한국으로부터 선박을 구매할 계획임을 밝히면서도, 한국 조선업체들이 미국 내 조선소에 투자하고 미국 인력을 고용하여 선박을 건조하게 함으로써 미국의 조선업을 다시 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다시 조선업으로 돌아갈 것"이라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
조선업 협력은 지난달 체결된 한미 무역 합의의 핵심 요소 중 하나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 및 국가 안보적 이유로 미국 조선업의 활성화를 원하며, 논의는 주로 한국의 미국 산업 투자 기금 3억 5천만 달러(약 4천795억 원)의 세부 사항, 특히 조선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전 세계 조선업 시장에서 미국은 1% 미만을 차지하는 반면, 중국 50%, 한국 30%, 일본 10%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한국의 조선 기술과 설비는 미국이 다시 선두로 도약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출처: 'Seems Like a Purge or Revolution': Trump Questions South Korean Unrest Ahead of Meeting with President 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