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출석해 제안 설명하는 구윤철 부총리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법과 특검 수사 연장 요구를 강하게 비판하며 정책 공세를 펼쳤다.

김건희 여사의 차담회 논란에 대해서도 국가유산청이 부적절성을 인정하며 감사와 고발 조치를 예고해 파장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은 민주당의 ‘공공기관장 알박기 금지법’을 겨냥해 “공공기관장 임기 보장은 안정성과 독립성을 위한 것이라던 민주당이 불과 2~3년 전과 상반된 행보를 보인다”며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조배숙 의원은 노란봉투법에 대해 “기업이 버티지 못하면 청년 일자리가 사라진다”며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정점식 의원은 민주당의 검찰개혁(수사·기소 분리) 추진에 대해 “세계적 흐름이라는 주장은 동의할 수 없으며, 정치권력에 휘둘리는 수사기관만 남는다”고 재고를 촉구했다.

김건희 여사의 지난 2023년 9월 3일 종묘 망묘루 차담회 논란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민주당 김성회 의원은 “김 여사가 소방문을 통해 차로 출입하고, 영녕전을 대청소하며 냉장고를 옮겨 개인 카페처럼 사용했다”며 “조선 왕도 누리지 못한 호사로 사적 훼손 우려가 있었다”고 비판했다.

이에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매우 부적절한 사례”라며 “사적인 사용으로 확인되면 비용 청구, 감사 청구, 고발 조치로 엄중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관련 특검 연장을 주장했다.

이수진 의원은 “검찰이 밝히지 못한 의혹이 많아 3대 특검 수사 연장이 필요하다”고 했고, 고민정 의원은 국민의힘이 추천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이상현 교수, 우인식 대표)에 대해 “국민 자괴감을 유발한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 입법과 특검 공세가 정치적 의도라며 맞대응하며 팽팽한 공방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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