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하는 추미애 위원장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는 9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체포영장 집행 관련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로 26일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도의 현장검증에 반대하며 “윤 전 대통령의 인격을 무너뜨리는 무자비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현장검증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서울구치소에서 윤 전 대통령의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 출석 요구 당시 CCTV를 열람해 수사 방해 정황을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페이스북에 “법치국가에서 윤석열이 법 집행을 방해했다면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썼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성명발표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형수 의원 등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추미애 위원장의 회의 진행 방식과 관련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반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거수로 반대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송석준 의원은 “구치소 상황이 과도하게 노출돼 국민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전 대통령을 인격적으로 살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민중기 특검팀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수사 중 윤 전 대통령이 소환 불응 후 속옷 차림으로 체포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법사위는 CCTV 열람 후 국민 공개 여부를 개인정보 보호를 고려해 신중히 결정할 방침이다.
또한, 법사위는 순직해병 특검 관련 국회 위증 의혹으로 송호종 전 대통령경호처 경호부장, 이관형 씨,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박진희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검찰단장 등을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 의결에 반발하며 정치적 공세로 규정, 향후 법사위 공방이 격화될 전망이다.